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NHK)

 

 지난 화요일 47개국 정상들이 집결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하는 코뮈니케를 채택하고 그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코뮈니케에서 참가국들은, 4년 내에 모든 취약 핵물질을 방호하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고 이에 동참키로 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NHK 고노 겐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종합했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라고 하면 냉전 이후, 국가에 의한 핵전쟁 공포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히려 핵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눈앞에 닥친 위험이라고 지목해,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의 부시 정권시대에서는 이라크 전쟁처럼,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의 행동주의에 대해 각국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미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해, 47개국 정상이 워싱턴에 모인 이번 정상회의는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규모의 회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다국간외교와 국제협조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착실하게 구심력을 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체제에서 이탈하고,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이 핵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핵확산방지체제의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핵군축을 추진하고, 핵보유국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의 협력을 요청해, 다음달 뉴욕에서 열릴 NPT 재검토회의에서 NPT를 강화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란에 대해, 평화적 이용이란 명목 아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면, 주변지역에 핵개발경쟁을 초래하고, NPT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란과의 대화를 제창해 왔지만, 지금은 압력강화 쪽으로 방침을 기울여, 유엔의 추가제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란과 경제적 연관이 깊어 제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지만, 중국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가진 정상회담에서 추가제재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북한에게 핵개발을 재고하도록 하는 과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NHK 고노 겐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