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 성립될 전망

일본에서 다음달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법안이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공명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립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약 12만 엔을 국가가 부담하고 학생들로부터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열린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는 하토야마 수상도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의가 열렸습니다.

심의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조선학교 취급문제에 대해 "국적으로 인해 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새로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여당 등의 찬성다수로 가결성립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