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상, 핵무기 적재 미함정의 일본 기항 인정 여부는 해당 정권이 판단

오카다 일본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하토야마 정권은 비핵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유사시,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 함정의 일본 기항을 인정할 것인지 말지는 해당 정권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오카다 외상은, 하토야마 정권은 비핵3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고, 비핵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오카다 외상은 만약 일시적으로 핵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정권이 책임지고 결단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 유사시, 핵무기를 적재한 미 함정의 일본 기항을 인정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해당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오카다 외상은 사민당 등이 요구한 비핵3원칙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하토야마 정권은 법제화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함정이 핵무기를 적재하고 일본 영해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법제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