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카다 외상, "30년 경과된 외교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오카다 일본 외상은 외교 문서의 관리와 공개에 대해 재검토하는 대책 본부의 첫 회의를 열고, 30년이 경과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규범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책 본부는 일미 밀약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서 외교 문서의 관리와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오카다 외상이 설치한 것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 오카다 외상은, "문서를 잘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또, "30년이 경과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한 규범을 철저히 지키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경우의 기준이나 최종 판단을 외상과 외무부상이 내리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아울러,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끝나지 않아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도 외무성 내에 위원회를 설치해 순차적으로 공개해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상대국의 공개 여부와 관계 없이 30년 경과된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가지만, 북방 영토 문제와 같이 교섭이 진행 중인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