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원, 북한 수퍼노트 유통 혐의 전 노동당 당수 심리

션 갈랜드 전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가 지난 해 1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북한과 공모해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은 갈랜드 전 당수는 지난 2005년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곧바로 아일랜드로 달아나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법당국은 갈랜드 전 당수를 위조 달러 유통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정부에 그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에 따르면 갈랜드 전 당수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 러시아 등을 돌며 북한 측으로부터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를1백만 달러 이상 구입했습니다. 이 위조지폐는 일반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수퍼노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로 달아난 갈랜드 전 당수는 버젓이 공개 활동을 하면서 북아일랜드 법원의 법정출두 명령을 거부했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에 대응해 아일랜드 정부에도 범죄인 인도협약을 근거로 갈랜드 전 당수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해 초 아일랜드 경찰은 갈랜드 전 당수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갈랜드 전 당수의 신병 인도 문제는 범죄인 인도 문제를 전담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국내법상 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사법당국이 법무장관 명의로 고등법원에 피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갈랜드 전 당수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 해 2월 보석 석방됐습니다. 올해 76살의 갈랜드 전 당수는 현재 당뇨병과 대장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랜드 전 당수 관련 건에 대한 정식 심리는 아직 열리지 않은 채 사전심리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들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 2005년 북한산 위조 달러 유통 혐의로 기소한 외국인은 갈랜드 전 당수를 포함해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영국인 마크 애덜리는 지난 2007년 스페인에서 체포돼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고,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애덜리는 7개월 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년 말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