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은 여전히 마약 거래국"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마약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마약 거래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나 유통 경로, 이를 통한 금융 범죄의 내용 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여전히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국제마약단속국'의 관리는 이날 국무부에서 발표한 '국제마약단속전략(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보고서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친 자리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이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여전히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며 (We believe it's still going on) 북한을 마약 거래국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마약 거래와 이를 통한 불법 자금의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존슨 ‘국제마약단속국’ 차관보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나 개인 등이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마약단속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을 주요 국가로 소개하고 2009년에 북한이 마약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to say with certainty that state-sponsored trafficking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has stopped entirely in 2009.)

하지만 북한이 대규모 마약 거래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만약 있다면 관리를 중심으로 소규모 거래에 관여했을 것으로 국무부는 추정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라진 지역에서 위조담배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중 '돈세탁과 금융범죄(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에 관한 내용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주요 우려 국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북한의 범죄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범죄 활동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큰 은행이 있거나 많은 현금이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통화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의 금융범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등급을 매기는 것이 힘들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정보를 더 수집해 오는 4월경 북한에 관한 상세정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 국무부는 '돈세탁과 금융범죄'와 관련해 북한이 '마약 거래와 불법자금 조성에 관한 범죄 규정', '대규모 현금 거래' '거래 기록의 장기 보존'. '자산의 공유', '국제법 협조' 등의 항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한국, 이집트, 이라크, 칠레 등 57개국과 함께 중간 등급인 '주의 국가(Jurisdictions of concern)'에 지정됐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위조담배도 계속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2010 국제 마약통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의 데이비드 존슨 국제마약.법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관여한 마약 거래가 중단됐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그 동안 누적된 사례와 북한의 다른 불법 활동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개인 뿐만 아니라 당국도 마약 밀매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필로폰 중 일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구입된 것이었다며, 지역적 특성 상 이는 북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의 중국 측 도시에서는 수 킬로그램 단위의 필로폰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필로폰 밀매에 직접 관여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지방 관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거래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 해 마약 밀매를 중단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 보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설사 당국의 마약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단속기관의 조사 내용과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북한 라진 지역에서 위조담배가 계속 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위조 달러화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돈 세탁과 금융 범죄에 관한 주요 우려 대상국 50 개 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버마, 태국 등이 주요 우려대상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