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토야마 정권 출범 6개월, 성과와 위기감 교차

오늘로 하토야마 정권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각료들 사이에서는 세금 용도를 바꾸는 정책전환 등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정치와 돈의 문제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세금의 용도를 바꿔 콘크리트에서 사람에게라는 방향성에 따라 서서히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아니라면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 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고 말했습니다.

센고쿠 국가전략담당상은 "언론은 당장 결론과 실적을 요구하지만, 메이지유신도 헌법이 만들어 질 때까지 22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개혁은 첫발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라구치 총무상은 "지역주권개혁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본적인 예산 개혁과 철저한 낙하산 인사 개혁 등이 아직 중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다노 행정쇄신 담당상은 "이권정치, 이익유도정치로부터 크게 바뀌었다는 인상을 줄 정도의 성과를 아직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치자금 모금방법과 특정 업계와의 관계 등에서 과거 정권과는 다른 민주당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립여당 사민당의 당수인 후쿠시마 소비자 소자화담당상은 "정치와 돈의 문제가 내각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민당은 현행 국회에서 기업과 단체헌금을 금지하는 법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