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3~5월 식량 사정 어려워질 듯'

 

                                            북한 김정일정부 평민층 식량위기와 자유화 민주화 세력 탈북자 증가로 붕괴위기(사진: 중국 비공식 자료) 

한국 정부는 오늘 (10일), 춘궁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이 1990년대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버금가는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춘궁기 동안 북한의 식량 사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부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일정한 절대적인 부족 수준에 있고, 또 계층이나 지역 간의 배급 불균형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량 사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요, 특히 춘궁기가 시작되는 3, 4, 5월 이 기간 중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반기 안에 현재 구매 절차가 진행 중인 옥수수 1만t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평안남도 순천과 평성 등에서 아사자가 발생했고,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강계시에는 공장이나 기업소의 무단 결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대도시 공장지역에서, 그것도 예년보다 이른 시점에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기가 보통은 뭐 아무리 어려워도 4월 중순, 4월말에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벌써 1, 2월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춘궁기가 되면 훨씬 더 어려운,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하지만 최근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대북 소식지들의 보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지난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권 박사는 지난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예상되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고난의 행군 시절 당시 북한의 자체 생산량과 국제사회 지원 물량을 합친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간 1백만t에 육박하고 심지어는 1백만t을 넘을 정도로 식량 지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국제사회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깐 북한이 설령 자체 생산량이 1백만t 더 많다 할지라도 상황은 그 때와 차이가 없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가을부터 올 여름까지 생산될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도정한 정곡을 기준으로 3백80만t에서 4백만t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권 박사는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과 북한 내부의 시장 기능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곡물 가격이 최근 또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함경북도 청진의 경우 1월 한달 간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천1백원까지 치솟았다가 2월 들어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4백원선으로 떨어졌지만 현재는 또 다시 2 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북한 인민군 식량위기 

 

                                                                                   이삭을 줍는 북한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