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납치대책본부, 민간 전문가 기용 난항

MC: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는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직후 납치 문제를 다루는 일본 총리 직속의 납치문제 대책본부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즉 하토야마 정권은 사무국의 전체 직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사무국을 납치 피해자 지원실과 정책 조정실, 정보실 등 3개국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4배나 늘어난 8억6천4백만 엔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실을 중시하여 ‘북조선 구원난민기금’의 가토 히로시 이사장 등 3명의 북한 전문가를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참여로 기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가토 이사장이 오랫동안 탈북자 문제를 다루어 온 북한 전문가라는 점이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가토 이사장은 2002년 탈북자 지원 문제로 중국의 공안 당국에 일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토야마 정권은 중국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려 가토 이사장의 기용을 꺼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문가를 기용한다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인사 안이 두 달이나 방치되고 있으며, 가토 이사장을 대신할 전문가를 선정하는 작업도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자민당 정권은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 등 3개 항목을 북한과 납치 문제를 교섭하는 절대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은 작년 10월의 각의 결정 문서에서 ‘납치 실행범의 인도’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납치 실행범 인도’ 항목을 삭제한 것은 요도 호 납치범과 처들의 귀국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요도호 납치범들의 귀국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연계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