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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수상의 전 비서 2명 기소 본문
하토야마 일본 수상의 전 공설비서가, 실제로는 하토야마 수상 본인과 수상의 어머니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헌금 등이라고 위장해, 수지 보고서에 약 4억 엔이라는 거짓 기재를 한데 대해, 도쿄지검특수부는 정치자금규정 위반법 혐의로 전 공설비서를 기소하고 회계 책임자였던 전 정책비서를 약식기소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하토야마 수상의 자금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의 회계사무를 담당했던 전 공설비서이며, 회계 책임자를 맡았던 전 정책비서도 약식기소됐습니다.
도쿄지검특수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공설비서는 실제로는 하토야마 수상과 수상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부터 받은 헌금과 파티권 수입이라고 위장해 약 4억 엔을 거짓 기재했다며 정치자금규정 위반법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특수부의 조사와 관계자에 따르면, 전 비서가 실제로는 헌금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파티권 수입 금액을 거짓으로 늘렸습니다.
거짓 기재한 금액은 5년간 하토야마 수상의 계좌에서 인출한 약 2억 5000만 엔가운데 일부와 수상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9억 엔가운데 일부 금액입니다.
또 전 정책비서는 거짓 기재한 사실은 없으나 회계 책임자로써 부정을 막지 못했던 과실이 있다며 약식 기소됐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사건관련해 사죄했으나 사임하지 않겠다고
하토야마 수상은 오늘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하고 수상직은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자금관리단체의 수지보고서에 거액의 거짓 기재가 있었던 사실이 판명됐다"며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고 사죄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또 "전 공설비서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일임했었다"고 말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또 자신의 진퇴문제에 대해 "정권교체라는 용기있는 선택, 그리고 민주당과 하토야마 내각의 정책 수행을 위해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된다" 며 "국민의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곳은 근본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해, 정치가로써의 사명을 다해가는 것이 바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며 수상직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허위기재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자산이기 때문에 신속히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며 "세금 금액은 아마 6억 엔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거액의 자금 제공가능했던 배경
하토야마 수상이 거액의 자금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토야마 수상의 어머니가, 다수의 정치가를 배출한 '하토야마 가문'과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 브리지스톤을 창업한 '이시바시 가문' 이 2가문의 자산을 이어받은데 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증조부인 하토야마 가즈오 씨는 중의원 의장이었으며 가즈오 씨의 장남으로 하토야마 수상의 할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치로 씨도 수상을 역임했습니다.
또 하토야마 이치로 씨의 장남으로 하토야마 수상의 부친인 이이치로 씨는 참의원 의원과 외상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총무상과 법무상을 역임한 하토야마 수상의 남동생 구니오 씨를 포함하면 4대 째 2명의 수상과 2명의 각료 그리고 중의원 의장을 1명 배출해 낸 일본 국내에서는 유수의 정치가 가문입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어머니는 세계적인 타이어 업체 브리지스톤을 창업한 이시바시 쇼지로 씨의 장녀입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어머니도 대량의 브리지스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은 이들 주식의 배당금과 일부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야마 수상의 어머니는 도쿄지검특수부에 제출한 상신서를 통해 "배아파 낳은 자신의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금 제공한 사실을 수상에게 이야기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를 것"이라며 "정치가인 이상 여러가지로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생각돼 도와준 것이며, 그 돈을 어디에든 사용하라는 생각에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도쿄 시부야에서 한 시민은 하토야마 수상 자신이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30대 회사원인 한 남성은, 하토야마 수상이 비서가 하는 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들기 때문에 설명할 책임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0대의 한 남성은, 하토야마 수상이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감각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50대의 한 주부는 사건은 유감이지만,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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