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공이용 북한 무기수출 막아야”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산 무기를 싣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항공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중국 당국이 북한산 무기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자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중국 공항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화물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 수출은 계속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항공기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설계도를 비롯한 기술과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을 용인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iksch: Why isn't China doing anything to enforce resolution 1874 for regarding air traffic? This is the question, I think, Chinese government needs to give some answers.

닉시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과 태국 당국에 의한 북한산 무기 운반의 저지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이는 소극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더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케이토연구소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국방외교정책담당 부소장도 중국 당국은 북한 무기를 실은 항공기의 운행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무기 수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지도급 국가로 나서길 원한다면 자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공이나 영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rpenter: If China wants to be a good global leading power, then it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negative actions that are taking place in its immediate jurisdiction area.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인도 당국은 북한의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미사일 관련 물자를 싣고 버마를 떠나 이란으로 가기 직전 인도의 영공을 통과하려 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