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북한 외교관 부부, 8개월형 선고 받아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에서 체포된 북한 외교관 부부에게 스웨덴 법원이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달 18일 담배 밀반입 혐의로 스웨덴 세관당국에 체포된 북한 외교관 부부에게 스웨덴 법원이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입수한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북한 외교관 부부에게는 밀수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을 계속 구금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내년 1월7일까지 항소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응식이란 이름의 북한 외교관은 스웨덴 당국에 체포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여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부인 강선희와 함께 지난 달18일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외교관 신분을 앞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짐 검사를 진행해 담요 밑과 가방 안에 숨겨진 담배를 적발했습니다. 스웨덴 법원도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응식은 재판에서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차 스웨덴을 방문했다며, 문제가 된 담배는 북한 내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배편으로 부칠 예정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스웨덴 세관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응식은 세관당국에 체포됐을 당시에는 담배를 팔아 부인의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법원은 박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제의 북한 외교관 부부는 당초 스웨덴 세관이 전한 바와는 달리 박 씨가 55살, 강 씨가53살인 것으로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스웨덴 세관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역시 16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