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수상, 적지공격 위한 법정비 검토 필요

일본 여당 자민당의 아베 전 수상은 도쿄 도내에서 강연하고, 지난 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위대가 상대방 기지를 공격하는 이른바 적지공격 능력을 갖기 위한 법 정비와 장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에서 아베 전 수상은 '일본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어, 일본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전 수상은 또, '일본을 공격하는 미사일 기지에 대비해 일본도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나, 당연히 공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 때에는 법정비 등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전 수상은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의원 선거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해도 좋을 것'이라며 '하나의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