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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미군 괌 이전 협정 국회 승인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괌 이전 협정 국회 승인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13. 21:45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일본이 부담하는 것 등을 정한 일미간 협정은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 민주당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는데,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의결이 우선돼 승인됐습니다.

이 협정은 주일 미군기지 재편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할 것과 그 비용을 일본정부가 28억 달러까지 부담하는 것 등을 정한 것으로 지난 2월 나카소네 외상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오늘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중의원에서는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태여서 헌법에서 정한 중의원 의결이 우선된다는 규정에 따라 협정은 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