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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비리' 수사..3부 능선 넘나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박연차 비리' 수사..3부 능선 넘나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5. 21:20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을 전격 체포하며 수사를 개시한 지 8일이 지났다.

   검찰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ㆍ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ㆍ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 이광재 민주당 의원ㆍ박정규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세간의 `로비 리스트'에 오르내리던 인사보다는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을 소환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까지 구속하는 등 수사는 거칠 것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비인 현역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조사가 26~27일로 예정돼 있으나 이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가 3부 능선을 넘어 전직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 현역의원 2~3명 소환 통보..이번 주 고비 = 검찰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환 통보된 의원으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ㆍ권경석 의원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

   특히 4월부터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이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돼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임시국회 개회 때까지 출석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들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단이 없는 검찰로서는 수사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담당 검사가 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과 직접 통화하며 출석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 임시국회 열리면 전직 정치인 `타깃' =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검찰은 내주 초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속한 인사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다음 수사 계획을 짠다는 것.

   그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부산ㆍ경남 일대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부산ㆍ경남 일대의 `큰 손'인 박 회장이 마당발 인맥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장인태 전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은복 전 김해시장이 구속됐고 김태웅 전 김해시장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태호 현 경남도지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이다.

   또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해외자금 `폭발력' 변수 = 검찰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월 말까지는 이번 사건을 일단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

   박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태광실업의 해외 공장이 있는 베트남과 중국으로 초청해 현지법인인 태광비나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건넨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

   그는 현역 의원들을 종종 베트남과 중국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685억원이 해외 계좌로 넘어가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됐거나 국내로 유입된 정황도 있어 수사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검찰은 그러나 2004년 이전 발생한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표ㆍ입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 자료 보관 시기가 5년이어서 그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04년 이전 사건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jesus786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