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존엄사 인정’ 판결 관련 각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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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11. 14:45

고법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생명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림

-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병원측․종교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환자 가족측 소송 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의료현장에서의 ‘존엄사’ 기준이 마련됐다고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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