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금융 보호주의' 논란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Ban Ki-moon gestures while speaking during a session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on Thursday Jan. 29, 2009. (AP Photo/Michel Euler)

선진국 정부들, 은행자본확충 진퇴양난

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제2차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처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금융 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 방지 문제도 아주 미묘한 사안이었다.

   이는 미 행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아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들의 고민을 반영한 사안이다.

   유럽 각국의 은행들은 거의 모두 다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로 볼 때 약 90% 가량이 다른 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것들이어서 해당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은행자본을 확충해 부도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을 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선진국 쪽의 정.관계 인사들은 이번에 토론 석상에서는 각국 정부의 금융 보호주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그 것은 국제사회를 의식한 명분성 발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정부들이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 자국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줄 경우, 이들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실 외국기업으로 돈이 빠져 나갈 우려가 커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진국 정부 및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위기에 처한 자국 기업들에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부도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은 거의 모두가 국내 기업들이며, 해외 대출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런 문제는 없으나, 혈세로 은행자본을 확충할 경우 대기업에 해줄 것인지, 중소기업에 해줄 것인지 등을 놓고는 여전히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또한 금융기관들의 영업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면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각국별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로 글로벌한 차원의 공통된 금융감독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에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당장의 글로벌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기업대출을 팽창시켜야 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상충되고 있는 것도 까다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 문제 이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올해 유엔의 최대 과제로 잡은 기후변화 대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에너지 문제 등이 그나마 눈길을 끌었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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