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상수지, 11년 만에 적자(NHK)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경상수지는 64억 1000만 달러 마이너스로, 통화 위기가 시작된 1997년에 82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11년 만에 적자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이 수출을 6퍼센트 웃돌아, 무역 흑자가 전년의 282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축소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편 한국의 해외와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자본 수지는 외국 투자자가 불안정한 한국 주식시장을 경원해,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509억 달러 적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은 기업이 중근동과 중남미를 새로운 수출선으로 개척하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비즈니스맨 모임에 직접 참석해 투자를 호소하는 등 경제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한국 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돈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하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과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 조선(선박),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등 정보통신산업, 가전제품등에 기술진보로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돈 가치하락과 함께 수출상품 덤핑이나 수출상품 기술진보 퇴보로 국내경제 불황과 국제수지 악화등으로 장기간 경제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한일해저터널투자(부산과 큐슈지역 개발) 그리고 낙동강 유역 개발

-한중 고속철도와 16차 고속도로 산업 투자 그리고 남북 도시개발과 농촌지역 정비, 신의주와 압록강 유역 개발

(신의주시는 압록강을 통해 단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단둥과는 조중우의교로 연결되어 있다. 조중우의교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고 있으며 신의주을 통해 중국으로, 단둥을 통해 북한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신의주시는 중국과 연결된 몇 개의 다리가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