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주의 움직임에 일본이 항의 방침

미국의 경기대책법안에 공공사업에는 미국제 철강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포함된데 대해, 일본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 오바마 정권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의회 하원에서 가결된 총액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경기대책법안에서는 공공사업에는 미국제 철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가 열리는 상원에서는 법안을 수정해 철강제품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미국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성립될 경우 자국의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보호주의에 해당해 무역 자유화를 규정한 WTO의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해 각국 사이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법안에 오바마 정권이 어떻게 대처할 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