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봉기로 체제전환 가능성 높다

북한 체제의 미래와 관련 김정일이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서는 것보다 북한 내부의 반(反) 김정일 세력의 봉기로 체제가 교체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데일리NK 2차 정책토론회-북한정권 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이후 한반도’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북한 붕괴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1990년대 초 북한에 핵개발 의혹이 부상했을 때만 해도 ‘북한붕괴론’에 동조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정일 정권은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붕괴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요즘 북한의 향후 전략을 예상하자면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지속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3가지 정책으로 압축될 수 있다”며 “북한의 강경한 정책은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김정일 정권' 붕괴가 '북한 붕괴'는 아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또 “김정일 체제의 붕괴가 곧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해도 북한이 존속한다거나 김정일 체제와 동시에 북한도 붕괴해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뤄진다는 시나리오 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북한 붕괴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김정일 체제의 연착륙(Soft Landing) ▲내부 봉기로 반(反) 김정일 체제의 성립(Hard Landing) ▲내부 이변으로 김정일 체제 종료와 통일(Hard Crash) ▲김정일이 체제 종료 선언, 한국주도 통일(Soft Crash)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체제의 지속(No Landing) 이다.

그는 “첫번째 안은 김정일이 리비아의 카다피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라며 “이 경우 김정일은 모든 핵무기 계획과 설비를 폐기하고 국제기관의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일의 건강상의 이유로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 시나리오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내부 봉기에 의한 반(反)김정일 체제 성립은 “조선인민군 단독으로, 혹은 노동당과 인민군이 협조해 봉기를 일으킨다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인민군내에 반(反)김정일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루마니아가 바로 이 같은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개혁, 개방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이변이 일어나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지만, 권력을 이을 수 없는 대체 세력이 없는 경우다. “북한 내에 혼란 상태는 계속되지만 수습하는 세력이 없어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이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국토가 일부 파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 배제못해

김정일이 체제 종료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통일에 동의하는 것은 북한이 동독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정일이 자존심을 버리고 경제 재건과 주민 복지, 식량 증산을 위해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는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 당장 미국, 한국과 공존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김정일이 핵폐기를 거부하고 대미대결을 유지하며 체제를 지속하는 경우다.

“핵개발을 계속하므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6자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체 시간만 흐르게 될 것”이라며 “이 시나리오에는 한반도에서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우에선 미국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수단을 행사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유엔제재와 관련해 선박검사 과정에서 소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나거나, 한국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이 통일을 위한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불만이 고조돼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고 개혁, 개방을 지향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경우 또한 다른 사례들보다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