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때 북한정부의 대남선택?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때 북한정부의 대남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정부는 클린턴 민주당 정부나 부시 공화당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실리주의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정부는 매케인 공화당 후보보다는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정부가 파키스탄정부 모델로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북한정부를 군사적 공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며 흑인 출신 오바마정부 자체가 백인, 흑인 갈등이나 보수, 진보갈등의 미국정부 내부 갈등, 국제적 갈등등으로 섣불리 군사적 조치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오바마정부는 나약한 미국정부로 취급하여 독자적 군사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과 남한내부 진보세력과 미국 진보세력 연합으로 남한내부 미군철수를 추진해보고자 할 것입니다

1.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와 대외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핵무기 군사력으로 남북통일 추진---파키스탄정부 모델

 북한 김일성,김정일 세력이나 북한 군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내 항미론자들은 미국, 일본등을 견제하고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와 대외 자유화 개방화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핵무기 군사력과 경제적 부강한 나라 건설이 북한정부 입장에서 남북 흡수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 이 논리의 약점은 북한정부의 대외 자유화, 개방화 추진 방향, 중국정부 선택등에 있습니다 북한정부가 주체사상 세금 없는 나라 공산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부정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국이 될 것이며 중국 사회정부와도 다른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호금도정부는 주석제 4년 중임제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사회정부입니다

문제는 차기 오바마 민주당정부가 미국 내부 흑인과 백인, 진보와 보수 갈등등으로 대외정책보다는 대내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정부나 러시아정부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한 진보세력과 일본 진보세력, 국가사회주의 극우세력이 남한, 일본지역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며 차라리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남한과 일본정부도 핵무기 독자보유를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정부도 독자적으로 핵무기 보유능력이 있습니다 

-차기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을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남한 현정부 입장을 중요시할때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며 북미 직접대화를 할때는 비밀리에 북한정부 독자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보며 일본이나 중국정부등도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는 남한,일본 내부 미군철수를 필요성이 제기 될 것이며 일본이나 남한정부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비밀리에 추진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를 선언할 것으로 보며 중국과 일본등 주도로 독자적 동북아(동아시아)군사안보기구 등장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와 함께 남한내부, 미국내부, 일본내부 진보세력 동향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가 미국,일본, 남한정부 대북 강경파 견제 무기 동북아 평화논리일때는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와 북한정부 입장에서 흡수통일을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바마정부가 미국정부 내부 진보세력을 대변할때는 클린턴정부처럼 파키스탄 모델로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환경이 될때는 남한내부도 과거 남로당처럼 반군이 등장할 것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이슬람국가 파키스탄 핵무기 보유가 후세인정부 독자 핵무기 보유추진이나 알카에다 등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평화입장에서 북한 핵무기 보유입장...그때 진보세력 오바마 민주당 정부 선택?

미군철수와 신(新)동북아안보기구 등장이냐 아니면 6자회담 유지와 북한 핵무기 포기 전략전술 부시정부 입장 계승이냐

북한정부의 수평적 권력교체 인정과 대외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추진, 북미수교 추진...

 

  2.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할때--김정일정부와 오바마정부 대결

 북한정부는 대남정책 반미인민전쟁과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입장에서 핵무기 보유와 미국 오바마 민주당정부와 군사적 대결구도를 추진하여 미국 군부나 남한 군부, 일본 우파세력 등장을 유도할 것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내부 백인, 흑인 인종간의 갈등이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갈등을 이용하여 북한정부 독자적 핵무기 보유와 남북통일을 추진 할 것으로 보며 미국이나 일본, 남한내부 일부 진보세력 지지로 북한 정부 입장에서 NLPDR 통일을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부 미국정부 내부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남한정부 혼란과 남한내부 NLPDR세력 남한정부 권력쟁취 추진 등으로 남북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남한내부 대북 강경파 등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 등장은 미군철수와 남한 독자 핵무기 보유, 중국. 일본. 남한주도로 동북아안보기구 등장을 추진할 것이며 남한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추진 세력 좌파 극렬민족주의자 NLPDR세력을 항구적으로 제거할 것입니다

미국내부 진보세력 NLPDR세력이 중국분열과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묵인했다는 오류 범한 댓가로  미국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여 2등국가가 될 것입니다

 

단, 오바마 민주당정부가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때 군사적 견제와 북한 핵문제 6자회담을 견지할때는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더라도 유엔안보리와 일본, 남한정부 도움으로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민주당정부는 미국정부 내부 진보세력 NLPDR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와 동북아 평화라는 논리는 위험한 이론입니다 일부 미국 진보세력이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가 중국이나 일본 우파세력 견제와 동북아 평화이론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내부 티베트, 대만 독립세력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한 민주당 좌파 주류 NLPDR세력의 논리가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전쟁입니다 이들이 대만독립이나 남북통일, 티베트 독립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화가 티베트독립이나 남북통일 이전에 추진돼야 할 부분입니다 독립국가이론이 주류일때는 해방전쟁이론으로 국제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정부는 북한정부 입장보다는 미국정부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야 합니다

만약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백인 흑인 인종간의 갈등이나 진보 보수 갈등으로 국제적 문제에 소극적일때 일본, 러시아 ,남한정부와 협력하여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정부 핵무기를 보유할때는 일본정부, 남한정부와 함께 독자적 동북아안보기구 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쟁은 국제적 권력변동기 무관심으로 일부 지도자 개인적 야욕으로 일어납니다

클린턴정부 출범 한달 기간에 후세인정부의 군사적 행동이나 유고사태등이 일어나고 부시정부 출범과 함께 알카에다의 군사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정부 국제문제와 외교분야에서는 여야입장이 단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정부가 주변국 중국이나 러시아정부 의견조차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할때는 미국정부는 독자적으로 군사개입과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정부와 연합으로 김정일정부 전복을 추진할때 한달이내 전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키스탄 모델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북한정부 핵무기 보유 자체가 평화개념일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3.북한정부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그리고 자본주의 인정과 국가고위직 임기제 도입등 수평적 권력교체 추진--경제강국과 남북통일 추진

북한정부는 핵무기 포기와 북미, 북일수교, 경제적 보상 지원을 선택할때 북한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 모델이 추진될때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도 원하는 모델이며 남북통일도 남북 어느 국가 노선보다 부유한 경제적 강국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정부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 북일수교는 김일성주의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포기를 의미하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민주당정부나 매케인 공화당정부도 원하는 모델입니다 미국정부도 중국정부 입장을 인정하면서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동북아 새로운 군사기구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시행정부의 6자회담 추진과 대북정책입니다

-북한정부는 김일성주의 NLPDR노선 포기와 항미론자 제거를 추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를 항구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북한정부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나 사회정부를 인정할 것인가?

-반미노선 포기와 국제 테러단체 반미세력 청산에 도움을 줄 것인가?

-북한군부의 클린턴, 부시정부 대남정책을 답습하면서 김정일사망을 바랄 것인가

 

"한 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를 추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선택입니다 파키스탄과 북한같은 나라들은 핵무기 획득 추구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구 소련 공화국 우크라이나와 카자크스탄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한 나라가 핵무기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 디씨에 본부를 둔 민간 핵무기 문제 연구단체인 핵시대평화재단의 니콜라스 로스 이사장은핵무기 보유는 현재 형성돼 있는 국제 강대세력과 동일시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로스 이사장은 엇보다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북한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이 같은 국제적 현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적됩니다.같은 나라들은 핵무기 획득 추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나라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안보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또 다른 동기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안보와 위협인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경우처럼 보다 강력한 국가들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으로 느끼는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캘리포니아주 소재, 몬트레이국문제연구소, 비핵확산 전문가,레너드 스펙터부소장은   인도의 핵개발은 당초에 아주 제한된  것이었지만 1964년에 중국이 핵무기 폭발실험을 단행한 뒤에 자국이 처한 상황을 재검토한뒤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경우는 파키스탄을 포함한 진정한 외부외협이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된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라는 차원도 부수적 동기였다고 스펙터 부소장은 분석합니다. 인도는 스스로 위대한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는 나라로  유감스럽게도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국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을 스펙터 부소장은 아울러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위상은 핵무기 개발의 주된 이유이기 보다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스펙터 부소장은 강조합니다 한 나라의 핵무기 획득 추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비용문제가 지적됩니다. 어떤 나라들의 경우 대규모 재래식 상비 군사력 개발유지 보다는 핵무기 제조가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핵보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수 억 달러가 들며 여러 개를 만들려면 십 억 달러 가량 들고 특히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까지 만드는데는 더욱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하는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 십 억 달러에서 수 백억 달러까지 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핵폭탄 개발하기로 결정을 내리게되는 동기는 비용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외교관계협의회의 마이클 레비 연구원은한 나라가 단지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가 국가안보를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가 국가안보를 강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레비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른 군사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외부의 공격, 특히 인접국 인도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의 경우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란 당국은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이 활용하는 형태의 민간용 핵시설은 쉽사리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시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 핵발전용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 가스원심분리시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시설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가스원심분리 시설은 원래 핵무기 제조능력 시설이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처럼 핵개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민간용 핵개발 계획이 나중에 핵무기 개발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올브라이트 소장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핵개발 계획의 실상과 최근 북한의 핵폭발 실험단행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하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를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핵무기 개발계획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남아공화국과 카자크스탄, 벨로루시 등은 모두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아래 핵무기를 포기한 사실이 이들의 생각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핵무기 시대가 열린지 6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핵무기를 제조한 국가는 아홉 나라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다 국가이익에 도움된다는 판단아래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http://blog.daum.net/007nis/998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