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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통일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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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통일 추진"

CIA bear 허관(許灌) 2008. 8. 5. 21:43

북한 사회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정부는 토지 이외 아파트등 주택이나 자동차, 건물, 현금등 모든 경제대상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적 주체정부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병정분리주의 국가로 군 통수권자는 최고지도자 국방위원장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이 군, 정부, 각종 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당 총비서가 실권자입니다 아직도 북한 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당 노선으로 규정하여 국내외 정책으로 추진할때 항시 남북전쟁이나 동북아 분리독립 무장테러단체 종주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정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정부도 아니며 또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북한은 병정분리주의 NLPDR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히틀러 나찌즘  국가사회주의 노선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남북통일을 추진할때 북한 반미성향 김정일정부가 붕괴되고 친서방, 친미정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舊)소련 붕괴모델처럼 군부쿠데타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투쟁으로 급진적 남북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중국정부 모델로 추진하여 성공하더라도 수평적 권력교체 될 것이며 15년이내 연방제 모델 남북통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미국이나 서방모델 양원제 도입과 지방정부 도입으로 여러 부분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친미성향 정부 수립 대북정책이 남북통일에 초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에 미국정부 지위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수 있도록 미국정부와 러시아정부 설득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가 되었을때 남북통일에 저항하는 남북 어느 세력도 없을 것입니다

급진적 통일이나 점진적 통일이나 어느 방법상 통일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남북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일월드컵 유치와 북경올림픽 유치등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한반도 통일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 성공이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세계 지식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아직도 중국 주변국들이 독재 정치혼란과 빈곤등으로 동아시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북경올림픽 이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 확대로 개발도상국 사회정부에서 선진국 자유민주정부로 대변혁을 해주어서면 합니다 그래야 중국 주변국이 러시아 주변국처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물결이 등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