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북한선박 입항 금지 조치 연장 승인

일본국회는 재작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현행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납치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것과,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작업에 착수한 점 등을 들어, 기한이 끝난 지난 달 제재 기간을 반년 연장해서 내년 4월까지 한다고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조치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가 승인을 요청해 오늘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찬성 다수로 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