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김정일 생전에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핵 계획은 자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 계획과 경제 생존을 연결짓는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진 린보 (Jin Linbo)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진 연구원은 23일 '북한의 핵 역설 (North Korea's Nuclear Paradox)'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이란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해외원조를 계속 받아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북한은 자체적인 생존이 불가능해 해외원조가 필요한 동시에 자체 문화.정치체제에 대한 자존심이 강해서 국제사회에 원조를 간청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개발해 국제사회로 부터 자발적,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받아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진 연구원은 북한은 계속적인 경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단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북 핵 6자회담이6년 간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여전히 핵 포기 결단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을 포기하기로 한 것도 시설이 너무 낙후됐고 시설 포기를 대가로 정치.안보상의 혜택과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 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는 한 북한은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후에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군부가 정권을 잡아도 처음 몇 년 동안은 핵 계획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 아래 남북 통일을 서둘러 추진하게 될 것이며, 북한은 그때 가서 경제력을 지닌 한국보다 유리한 협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 연구원은 특히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미국이, 2차적으로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확실한 (decisive)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지난 2002년 10월 2차 북 핵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중국 정부 관리들과 학자들은 북 핵 문제가 중국과 관련 없고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수 년 간 방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연구원은 이같은 사고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덕적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