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보유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원자력 협력 추구”

"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지역전쟁 우려로 일본,중국, 한국 중심으로 미군철수와 동북아 새로운 군사.안보기구 필요성 제기" 

차기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이끌어낸 인도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가급적이면 비핵화 협상을 늦추면서 인도처럼 핵무기도 보유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 1974년 핵실험을 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지만 지난 10월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시설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와는 반대로 북한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인도가 누린 혜택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란 증거가 없고,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장차 어느 시점에 경수로를 공급받게 돼 있어 인도와 같은 지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외교협회(CFR) 게리 새모어 부회장입니다.

Dr. Gary Samore: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North Korean strategy is to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accept N.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just like India...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략은 북한을 인도처럼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비핵화 노력도 포기할 것을 원하고 있다)

또,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도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세모어 부회장은 전망했습니다.

Dr. Gary Samore: Even after Obama takes office, they will delay because North Korea's objective is to avoid having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북한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만큼은 피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비핵화 협상을 늦출 것이다. 또 핵시설 접근 문제이건 우라늄 농축 신고문제이건 모든 시시콜콜한 사안까지도 크게 쟁점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되도록 질질 끌려고 할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이 인도와 같은 지위를 확보할지 여부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고, 그런 점에서 차기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r Larry Niksch: I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may well find it in a position of assessing that nuclear negotiations will not achieve a ful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차기 오바바 행정부는 기존의 핵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되 핵보다는 오히려 외교관계와 경제지원 등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과 일반적인 관계를 더 증진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

닉시 박사는 “핵보다 북한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더 증진하는 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론 북한을 ‘사실상’(de factor)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상항과 대북 경수로 공급에 대한 공약을 감안할 때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돼도 별 이의를 달 것 같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