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와 유럽의 새 얼굴(마산고 29기, 경성대 독일지역학과 교수)

EU의 확대와 유럽의 새 얼굴(마산고 29기, 경성대 독일지역학과 박이도 교수님)

 2002년 12월 유럽이사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중동부 유럽 8개국과 몰타 및 키프로스의 가입을 인준했다 2004년 5월 1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등 10개국이 EU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15개국 EU는 25개 회원국으로 최대의 확대를 성취했다

새  회원국 주민들은 이미 2004년 6월에 유럽의회의 선거권을 행사했다 2007년 1월 1일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여 또 한번 확대 드라이브가 이뤄졌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이미 2003년 2월 21일 가입을 신청했다

 

 

**메르켈 수상님 귀가 빙빙돌아갑니까? 세계 평화와 안전이 필요합니다(독일통일과 러시아국가연합 탄생 주역 알파그룹)**

 그러나 스위스의 가입신청은 1992년 12월부터 정지되었다 이것은 스위스 국민들이 자국의 유럽경제권 가입을 국민투표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1999년부터 가입 후보국이었던 터키는 열악한 인권상황을 이유로 가입논의 대상에서 배제 되었다 이에 대하여 터키는 크게 반발했다 터키의 가입에 대해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등은 찬성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터키의 가입조건 충족미달을 내세우면서 가입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터키의 가입을 반대하는 국가의 여론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많은 인구 6천 8백만 중에서 95%가 이슬람교를 믿으므로 터키는 기독교 문명권인 유럽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인권, 소수민족 존중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터키는 1993년부터 EU가입을 희망하여 1999년에 드디어 가입 후보국으로 인정 받은 뒤 가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들은 사형제도의 폐지, 쿠르드족등의 소수민족의 언어교육을 허용했다 터키정부는 자국이 세속적 이슬람국가로 온건 이슬람 정당이 집권하므로 EU가입은 오히려 유럽 문명의 공존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은 중동부 유럽의 격변으로 인하여 영토가 새로운 얼굴로 변모하는 역사적 과정을 겪는다  유럽의 정치지도는 20세기 동안에 여러 번 새롭게 그려졌다 즉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파괴된 강대국의 잔해를 헤치고 많은 민족주의 국가들이 독립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구소련 지배권이 확대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분단되어 동서냉전의 주무대가 되는 운명에 처했다  

90년대 초에는 동유럽 공산주의 사회질서의 붕괴로 인하여 또 한번 더 영토가 변화하는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 소용돌이의 발단은 1990년 10월 3일 분단독일의 통일이었다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은 동독 독일사회주의 통일당의 일당독재를 무너뜨리고 분단독일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분단 40여년이 지나서야 두 독일(빌리 브란트 1969:"비록 독일에 두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과 네 승전 국가들이 "2+4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은 통일하고 완전한 정치적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유럽의 얼굴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국가분할에서 유발된 현상이다

즉 공산주의의 중심세력이 와해됨으로써 국가의 독립이 촉발되었다 그 중심에는 1991년 분할된 소련이 위치하고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이들 국가들은 스탈린이 점령한 발트해 국가들과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초반부터 러시아 통치권으로 편입된 코카사스 산맥 변방의 공화국들이다

 1991년 8월의 모스크바 폭동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벨루로시도 독립했다 이들 국가들은 그 이전에 한 번도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했다 러시아연방은 1991년말에 공식적으로 해산된 소련의 주권을 이어 받았다

1918년 창립된 체코슬로바키아도 공산주의 통치체제의 몰락을 견디지 못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체코연방과 슬로바키아 연방으로 분리되었다 슬로바키아는 독립열망에 밀려 유혈충돌 없이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온 국가가 혼란에 휩싸여 살인적 시민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1918년 창립된 다민족 국가 유고는 1991-92년 다섯 개의 독립국가로 분할되었지만 아직도 이 지역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간 유럽의 역사를 주도한 민족주의 원칙은 20세기 후반에 세계 각국 정치의 기본모형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서 이 원칙을 그들의 독립에 도입한 이후에 세계 어디서나 국가로 지칭되지 않는 영토는 거의 없다 그리고 1991년의 소련처럼 어떤 국가연합이 분할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국가체제가 생겨났다 지난 수십 년간 동안 생겨난 국제기구들도 주권을 가진 각 회원국들을 바탕으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한 기구인 UN은 범국가적 공동체 차원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국가의 주권을 도외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경우에 따라서 밀접하게 협조하거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국가주의 국가들이 증가하여 이념적 논쟁 혹은 정치, 경제, 문화등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나 식민지, 지하자원, 경작지등에 대한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두 번의 세게대전과 핵무기로 인하여 경직된 냉전시대에는 줄곧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쟁과 세력 분쟁으로 인하여 극단적 위험이 존재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들간의 국경은 종종 일촉즉발의 마찰구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부유럽은 이미 비교적 약한 민족주의 형세를 지니고 있어서 국경을 마주하는 조우가 오히려 기회이자 긍정적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확대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재정에 대하여 최고액을 분담하고 있다 그들은 당연히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재정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자산을 근본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가장 큰 지출은 약 50%에 이르는 농업정책 분야이다 그리고 지역정책과 구조정책 분야가 총지출의 약 33%를 차지한다

독일은 경제력과 EU최대의 8천 3백만 인구비례에 따라 유럽연합 재정의 24.4%를 분담하고 있다

프랑스는 16.7%를 내면서 농업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리고 영국은 경제력에 비하여 14.3%의 재정만을 분담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적 기류는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웃국가들과 교류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대부분의 국가들(10개 국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세기 동안 두가지 상반된 사례를 보여주었다

즉 과거에는 침략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조정과 화해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의 분할이 종식된 이후 독일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중요한 가교역할도 맡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륙들 사이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세계가 거의 이웃 국가들이다 국가들이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을 제외하면 아프리카와 발칸제국, 중앙아시아, 이집트 지역밖에 없다

이와 같이 유럽은 경제적 통합에 이어 정치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27개 회원국, 인구 4억 9천만의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다 EU는 국민 총생산이 10조 7,938억 유로로써 세계 총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1위이며 수출도 세계 수출의 약32%로써 1위이다 우리는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경제와 정치는 종이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임을 교훈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지금은 거대한 시장 EU를 알고 그곳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대라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머지않아 대한민국 부산에서 경인선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거쳐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舞鶴春秋 2008년 통권 54호 자료)

*유럽국가연합(European Union) 홈페이지 http://www.europa.eu.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