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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정책과 대북정책(007과 흑가면) 본문
"나는 007일때는 대남정책 우선주의자로 살아가며 흑가면일때는 대북정책 우선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반공독재구국전선은 북한사회에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좌우파지하운동단체를 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다(미국.러시아,유럽연합, 중국, 일본등 정부에게 조언하는 귀가 빙빙돌아가는 동아시아머리소리함 허관 말씀)" 미국 국방부 말처럼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통일혁명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전대협, 한총련등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검거와 7.4 남북회담. 여수 잠수함 격침과 민혁당 검거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일본근해 북한 반잠수함 격침과 북일정상회담등
****북한정부 온건파 대남정책*** -남북협상과 남북교류 확대(한민족 두개 국가인정) -북미, 북일수교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정부 수립 그리고 노동당 내부 국가수반이나 총리등의 4년 중임제 수평적 권력교체 인정 항구적으로 자유민주정부 입장에서 남북통일 추진 그리고 남북통일 주도권 장악 -경제우선 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북군사적 균형 촉구 -개인숭배나 우상화 정책 종언선언과 자유선거 도입 그리고 노동당 내부 부정비리, 부패정치 청산. 세대교체 준비 -반미인민전쟁세력 항구적 제거 결의와 해체
*평양 주요 사진(민주화, 자유화. 개방화 투쟁이 가능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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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 자료
-북한정부는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이 소유하며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이 국가나 협농장등에게 토지를 50년기간 이내로 임대 받을 수 있으며 건물이나 주택등은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토지이외는 모든 자원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개인의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개인 소유재산이 아파트와 자동차등이다 북한이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버려지 못하여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많아 북한 주민 개인 금고 지하자금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권리와 보호를 천명함으로 주정부 토대를 마련하며 중국인(한족)이나 만주족등 회유정책이나 투자 유인
-17세이상인 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부터는 유상교육이다 북한사회에서도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주민들에게 시위. 파업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결혼의 자유 보장(애정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보호한다) 북한정부는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여 젊은이들에게 주택이나 직업등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젊은세대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개인소유나 임대이며 자녀도 1명이나 2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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