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고조는 북한군부 쿠데타세력으로 등장 가능성 경고

북한 노동당내부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을 지지하는 전쟁신봉자나 남한 공산혁명론자들이며 또 하나는 남북전쟁노선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중국식 사회정부이론입니다   북한 노동당내부 NLPDR세력이 북한정부 권력을 장악할때는 반미 인민전쟁과 사회주의 혁명 투쟁기로 남북긴장고조와 반미세력 확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내부 테러나 무장봉기투쟁을 배후 조종하여 경제교란과 사회혼란을 가중하게 할 것으로 보며 지역분쟁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내부 실용주의자들이 북한정부 권력을 장악할때는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대표부 설치를 추진 할 것으로 보며 남북통일도 단계적 연합론 기반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 연방제 통일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사회에도 자녀들을 한명에서 두명 두고 있습니다 50대이하 세대들은 전쟁을 싫어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여유있는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명이나 두명이기 때문에 북한 가정들도 여유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유민주정부이고 중국은 사회정부입니다 북한도 공산정부에서 자유민주정부나 사회정부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북한군부들 중 한국전쟁 체험세력들이 오판하여 실용주의자들을 몰아내고 군부 쿠데타를 추진할 가능성과 50대 세대들이 친미 친서방을 표방하여 구시대 인물들을 제거하고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세대교체를 추진하려고 하는 40대 주축 자유민주정부 수립운동 모임도 있습니다 반미 반공등을 표방하는 남북 분열주의자 극단주의 세력을 제거하자는 입장에서..........                          1.북조선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국방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한반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복수의 한국 정부 당국자는 NHK에 대해 북한이 오전 10시30분 쯤 사정거리 약 50킬로미터의 구 소련제 함대함미사일 '스틱스'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6월 이래 9개월 만입니다. 이에대해 이동관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이며, 북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계속해서 북조선군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그제까지 이틀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 온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한반도 서해상에 고속정 1척을 파견해 경계해 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가 있지만, 일본의 안전보장상에 문제가 없으며 사정거리가 100킬로미터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로웰 자코비(Lowell Jacoby) 미 국방부 정보국장이 28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2.미사일 발사는 남한 새 정권에 대한 견제?
	북한이 오늘 9개월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남한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초조함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한의 새 정권은 남북 유화보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중시해 27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남한이 찬성한 것도 이러한 정책 전환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는 이달에 실시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남측은 같은 민족을 노린 전쟁 훈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등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와 관련해 김하중 한국 통일부 장관이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공업단지 확장은 어렵다"고 말한데 대한 보복으로 북한은 이번주 공업단지에 상주하는 남한측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남한의 보수 정권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한 28일 담화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북방한계선이 ‘유령선’이라며, “우리의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 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북한, 미국의 핵계발계획신고 주장은 '핵불능화에 악영향' 경고
	북한은 미국이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에 대한 핵기술 제공 의혹을 핵계발계획 신고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북한 외무성의 대변인 담화로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한 것입니다. 북한은 또, '미국이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핵시설 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능화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번 제네바에서 실시된 북미협의 후에도 미국과의 협의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물밑 절충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된 대립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고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통미봉남 신호탄?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의 한국 요원을 철수시킨 데 이어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사실상 한국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고 미국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 파장에 대해 서울 VOA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어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한국 요원들을 철수시킨 데 이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에 분명한 선을 긋고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동계훈련 차원을 넘어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무력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대화 파트너로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사실상 통미봉남 시나리오를 이미 개시한 것으로 본다”며 미북만의 대화가 상황을 주도했던 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상황이 재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통미봉남이 시작됐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우리정부가 북한의 한 두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정책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당시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통미봉남 이라기보다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 표출로 본다”며 “상황에 따라 그 행동의 수위를 점차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미봉남은 과거에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이 안됐을 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고 있고 남북간에 협의한 수많은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통미봉남이라기 보다는 통미통남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문: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맞춘 고도의 정치적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4.9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해 한국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유도해 내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경색국면을 이루면서 이 모든 책임이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야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심의 향방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인데”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런 의도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번 시도했던 방법인데다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총선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하지만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한국 내 정파들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의 이번 행동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오히려 힘을 실어 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서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한국요원 퇴출,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킬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의 보다 강경한 카드로서 서해상 도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이번 미사일발사는 한국 새 정부와의 일종의 기싸움으로 상황에 따라 서해상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하나의 예고편이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겠죠”

이번 미사일 발사를 최근 시리아 핵 이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압박을 느끼는 북한측의 대미 메시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시리아 핵 이전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강경파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