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법안가결

미 의회 하원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조건으로서 북한이 시리아 등에 핵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하고 이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초당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15일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검토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와 관련해, 그 조건으로서 북한이 시리아와 이란 등에 핵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핵개발계획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하고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해체를 위해 미국 정부가 필요한 자재 제공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교섭에서 부시 정권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법안은 가볍게 테러지원국가 지정해제를 단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