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정권바뀌면 신임묻는게 도리"

 

답변하는 한승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zjin@yna.co.kr

"새정부 철학과 맞는지 체크..경질목적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한승수 총리는 9일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과 관련, "새 정권이 생겼으니 새 정부의 신임을 묻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은 신임을 위한 조치이지 경질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나서 과거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국정철학이 새 정부의 철학과 맞는 지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관련법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도 중요하지만 법 못지 않게 도덕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기 바로 전에 임명한 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 새 정부에 신임을 묻는게 도리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장 가운데 (총선에) 출마한 분들도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하고 가는게 그분들을 위해 좋지않은가 생각한다"며 "대부분 유임되고 있고 일이 잘 안됐거나 업적이 부실할 경우 경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압박하고 공갈한다고 해서 사임서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우 자진해 사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협상경과와 관련, "작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전문가회의가 3차례 있었으며 그때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대응논리로 삼았지만 국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하고 "작년 10월 미국측이 전문가 회의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작년 11월 대미협상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쇠고기 협상 논란의 과정에서 총리실의 부처 조정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의 각 부처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할 때는 총리의 조정역할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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