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위 위조 등 신뢰인프라 사범 215명 적발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지검에서 학위 부정발급, 자격증 위조사범 215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속칭 '짝퉁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학위 위조, 경력 조작, 자격증 위조, 전문가 사칭 행위 등 속칭 '인적 짝퉁'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사례별로 보면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혐의를 받는 신정아씨와 미인가 대학을 차려놓고 미국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조모 대학 총장, 가짜 필리핀 신학대학 학위증을 만들어 27명이 학사장교에 임관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 이모 대학 이사장와 황모 교수 등이 구속기소됐다.

박사 및 변호사자격을 사칭해 수임료 1000여만원을 챙긴 임모씨와 종교단체 직원을 자처하면서 찬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려증 2장을 위조해 준 김모씨도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미인가 대학의 박사학위를 이용해 학력위조로 대학교수 임용(6명), 논문대필을 통해 석ㆍ박사 학위 취득(6명), 학위위조 후 육군 학사장교 임용사례(28명),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취업한 사례(52명) 등이다.

이밖에 의학박사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 한의사 자격없이 치료행위를 한 박모씨, 돈을 주고 건축사 사무실 명의로 개설된 공인인증서를 빌려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이모씨 등도 입건됐다.

검찰은 정부 또는 대학교육연합회 등 단체에서 석박사 학위 등을 DB로 관리해 필요시 절차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 검색이 가능한 검증시스템의 운영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 요소를 추방해 우리 사회에 견고한 신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