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국제공조수사 강화돼야(세금환급금사기범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각종 세금을 돌려준다며 환급금 사기를 벌여온 대민인 2명을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붙잡아 여죄와 공범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도내서만 8차례에 걸쳐 2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수 십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에 적이 안심은 된다.

최근 도내 읍·면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세금 환급금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려왔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피해자들은 노약자, 부녀자 등 납세 경험에 익숙지 않은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등치는 행각은 이들의 어려운 삶을 좌절케 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악질범죄란 점에서 용의자 검거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범행을 국제 범죄조직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거된 대만인들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신용카드로 인출, 환전상을 통해 인민폐로 환전한 뒤 중국으로 보내면 다시 세탁과정을 거쳐 대만으로 송금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도 대만에 총책, 중국에 유인책, 한국에는 행동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후에 중국과 대만의 국제범죄조직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과 같은 사기 행각 말고도 또 다른 범행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도 노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유형도 과거엔 밀입국, 위장결혼 등에 치우쳤지만 이젠 경제사범 등으로 확대됐다. 그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적이고 조직적인데다 다국적 양상까지 띤다.

사전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외사 활동이 중요해졌다.

그러려면 그때그때 인터폴에 협조 요청하는 현행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지구촌시대 각종 국제범죄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국제공조수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제적 휴양도시의 필수 요건들이다.(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