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석달 만에 20억여원 모여(국정홍보처 자료)

“작은 도움이 큰 희망을 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석달 만에 20억여원 모여

지난 5월 초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한국복지재단 사무실에 오모 씨(36)가 찾아왔다. 두 달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평소 뜻에 따라 어머니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재단담당자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추천했다. 지난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가 CDA통장을 만든 뒤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도 여기에 맞춰 최대 3만원까지 함께 저축하는 사업이다. 만약 월 3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3만원을 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월 6만원을 저축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모인 돈은 저소득층 아이가 18세가 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기술교육비, 취업훈련비, 창업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을 위한 '종잣돈'으로 쓸 수 있다. 오 씨는 '작은 도움이 큰 희망을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전국 저소득층 아이 100명에게 매달 3만원씩, 1년간 총 3600만원을 후원키로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나머지 유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CDA사업 석달 만에 20억여원 모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소득층 아이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CDA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CDA지원대상 아동 3만2362명 중 3만399명에게 계좌가 만들어져 통장개설률이 94%에 달한다. 이중 실제로 자신의 통장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아동의 수는 지난 4월 2만3397명(통장개설아동 2만8899명의 82%)에서 지난달 2만6423명(통장개설아동의 87%)으로 늘었다. 월별 저축총액도 같은 기간 5억6783만원에서 7억1574만원으로, 1인당 평균저축액이 2만4269원에서 2만7088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달간 아이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20억7510만원 가량. 정부가 지원한 18억1690만원까지 합하면 CDA에 적립된 전체 액수는 38억9210만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CDA계좌는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를 받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국공채펀드로 운영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기본적인 자산형성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교육이나 취업, 자립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균등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기존의 복지사업과 달리 아동이 저축하는 것에 비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축을 장려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싱가폴, 캐나다, 미국 등에서 운영 현재 이와 비슷한 아동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싱가폴, 캐나다, 미국 등이다.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이 태어날 때 장기저축 및 투자계좌를 만든 뒤 성인이 됐을 때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저축된 돈은 18세 이전까지 인출할 수 없다. 용도 제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영국은 제한이 없는 반면, 캐나다는 대학교육에만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집장만이나 대학등록금 등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양육비, 특수교육비, 의료보험비 등을 위해 6세 이전에도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8세 이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1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저축한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에 효과적인 제도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은 ‘빈곤→저교육→저생산성→빈곤’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재원 부족으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CDA사업은 일반인이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매칭펀드형식으로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빈곤아동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 아동이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떼내 매달 최대 8만원을 저축할 경우 여기에 정부지원금 3만원이 보태져 실제 매달 11만원이 저축되면 18년 뒤 3870만원의 종잣돈을 찾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덕분에 CDA사업에 대한 호응이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아동보호시설, 한국복지재단,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CDA 후원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말했다. 이 사업을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한국복지재단의 희망나눔센터(전화 1588-1940, http://www.kwf.or.kr)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재용 (jjy9545@korea.kr) | 등록일 : 200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