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반쪽짜리 6.15 행사 평양에서 시작돼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반쪽짜리 6.15 행사 평양에서 시작돼

CIA Bear 허관(許灌) 2007. 6. 15. 07:25

 

서울-박성우

6.15 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축전에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750명의 민간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 정부 대표단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행사가 시작된 날 남측에서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백낙청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상임 대표를 단장으로하는 남측 민간 대표단은 14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백낙청 대표는 자주와 평화, 민족 대화합의 역사를 개척하게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경호 북측 대표는 남북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5일 열리는 민족 단합 대회에서는 민족 대단합 선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남측 정부 대표단이 빠진 반쪽 자리 행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이번 6.15 축전의 의미는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재정: 이번 행사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력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한 정부 대표단을 북측이 초청하지 않은 것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에 묶인 북한 자금 이체 문제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남한 정부는 BDA 문제로 북핵 2.13 합의까지 진척이 없게 되자 국내외 여론 악화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을 유보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6.15 공동 행사를 위한 남측 정부 대표단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비록 정부 대표단은 가지 않지만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이재정: 금년의 경우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우리 측을 대표하는 대표단이 차질 없이 이번 회담 행사를 통해서 좋은 결실이 이뤄지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재정 장관이 <세계식량계획>, 즉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공식화하자 이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재개를 결정한 WFP 식량지원은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뒤를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보시켰던 것으로, BDA 문제와 엮어져 쌀 차관 40만톤 제공도 유보된 지금 상황에서 차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은 재개하는 게 과연 원칙에 맞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이재정 장관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재정: 성격상 전혀 다릅니다. 쌀은 차관으로 제공 되는 것이고, WFP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쌍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WFP가 남한에 요청한 식량 지원은 총 2천 백만 달러 내지 2천 3백만 달러 어치 수준이며 작년에 남한이 WFP에 약속한 천9백만 달러어치 보다 늘어난 양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BDA 문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서둘러 결정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북한의 어려운 사정과 WFP의 거듭된 지원 요청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이재정: 혹자는 이것이 BDA가 지금 풀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긴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이번 결정이 BDA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맞춰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숩니다.

김연철: 이번에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의 재개는 BDA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나 남북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WFP를 통한 이번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어서 많은 논란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 2007 Radio Free Asia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성공업단지 취재기 (중국 국제방송)  (0) 2007.06.16
6·15 통일대축전 이틀째 행사 전면 중단  (0) 2007.06.16
힐 차관보 ‘BDA 문제 해결 임박했다’  (0) 2007.06.14
남한, BDA 해결 위한 통로역할 거부  (0) 2007.06.12
미국/러시아, 북한자금 러시아 북한계좌로 송금 합의  (0) 2007.06.11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R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