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BDA 해결 위한 통로역할 거부

 

서울-박성우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 이체를 위해 남한 은행을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8일 남한의 이재정 장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국제적 공조의 틀에서 진전돼야한다는 입장이 강조된 때문입니다.

서울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마카오 소재 은행인 BDA에 묶인 북한 자금을 한국계 은행을 거쳐 북측으로 송금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정: 한국계 은행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제가 남북간에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BDA 문제를 풀려고 노력 중이고 BDA 문제는 국제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정 장관도 8일 간담회에서 미북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요즘 남한에서 한창 거론 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도 이 같은 입장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재정: 북핵문제의 2.13합의 조치의 초기 이행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조치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 견해로는 정상회담은 이런 진행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또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순간에도 개성에서는 경공업 실무협의가 열리고 판문점에서는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열렸다면서 이처럼 남북공조가 중요하지만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국제 공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정: 남북관계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미공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정 장관은 장관급 회담이 쌀 문제로 결렬 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쌀 차관은 남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 진전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정: 한국 정부는 국내외 상황 변화하는 데로 북에 쌀 차관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갖는 방향성과 의중은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맞아 남북 당국간 공동행사가 평양에서 열리는지의 여부가 그 답을 줄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역학 대학원의 고상두 교숩니다.

고상두: 현재 남북간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6.15 당국자 회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 관계자는 금요일까지도 당국간 공동행사 여부에 대한 북측의 응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는 평양 행사 참여를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월요일까지는 북측으로부터 당국간 회담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당국간 행사는 배제한 채 민간행사만 진행해 6.15 축전을 반쪽짜리로 만들지의 여부는 다음 주 초 알 수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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