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 질서 유지위해 공개처형 지속”

 

워싱턴-이진희

지난해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힘입어 빈도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14일 발간된 남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작년에도 북한에서는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생명권을 유린하는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무엇보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빈도를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도 1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공개처형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빈도가 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석 연구원은 최근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10여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케이 석: 공개처형이 없어졌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신매매나 국가비밀 누설을 하다 잡힌 경우 여전히 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빈도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한 가지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나, 국가기밀 누설행위, 외부정보 유통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남한의 전단이나 비디오 등 외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보 유통과 관련된 행위를 처형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백서는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권백서는 또, 북한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시설에서 구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구금실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영양실조,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에 대한 가족연좌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백서는, 가족연좌제야 말로 북한에서 가장 가혹하고 반인륜적인 사법제도이며 이것이 북한 독제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가족연좌제와 관련해, 케이 석 연구원은, 탈북 해 남한으로 가려다 잡힌 경우 3대가 다 처벌을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백서는 북한에서는 직장, 학교, 주거지에 비밀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사유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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