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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버마와 외교관계 복원 본문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단절됐던 북한과 버마의 외교관계가 24년 만에 복원 됐다고 외신들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버마의 우쪼뚜 외교부 차관은 26일 북한 외무성 김영일 부상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양국이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은 버마 정부가 1983년 10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북한 공작원의 범행으로 단정해 국교를 단절한 지 24년만의 일입니다.
외신들도 이번 복교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신들은 과거 외교관계가 단절된 동안에도 버마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계속해서 수입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무기 거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양국이 미국으로부터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지목을 받으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키로 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인 남한의 고려대학교 김승채 교수는 이번 수교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빠져 나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승채: 지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묵인 북한 자금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일 겁니다.
돈세탁 혐의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돈은 2천5백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취한 상징적 의미의 경제제재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김 교수는 지적합니다.
반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는 양국의 외교적 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경제교류 자체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는 게 북한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은 1983년 아웅산 테러 문제와 1987년 KAL기 폭파 문제 등이 원인인데, 이번 버마와의 복교를 통해 북한은 이제 아웅산 테러 책임 논란에서 사실상 자유로워 진 거라고 김승채 박사는 설명합니다.
버마가 북한을 여전히 테러범이라고 생각했다면 복교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김승채: 이번에 (버마) 미안마와 수교 함으로 인해서 1983년 아웅산 테러로 단교됐던 것을 풀 수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 버마의 현지의 한 외교 소식통은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버마의 이번 북한과의 관계회복 결정이 남한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버마가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이긴 하지만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보다는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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