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은 못속인다`` .검찰, 뇌파탐지기 도입

<"양심은 못속인다"..검찰, 뇌파탐지기 도입> [연합뉴스 2004-09-29 09:03]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검찰이 자백 위주의 강압적 수사방식을 탈피하 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범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과학적 수사를 뒷받침할 장비를 도입했다. 대검 과학수사과는 지난 20일 수사과학화의 일환으로 뇌파분석 장치를 도입, 수 사에 활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치는 사람의 뇌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와 처음 접하는 생 소한 이미지를 봤을 때 상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 의료용으로 고안됐던 것 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낸 것이다. 뇌에 친숙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300msec(1천분의 300초, 즉 0.3초) 이후 뇌에 서 양극전위가 급격히 증가, 뇌파 그래프상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이 장치의 핵 심. 생리심리학적으로 `p300'이라고 일컬어진다. 일례로 나무꾼과 도끼 우화에서 산신령이 헌 도끼를 빠뜨린 나무꾼에게 금도끼 와 은도끼 등 여러 도끼를 보여주면서 헌 도끼를 자신의 것으로 지목한 나무꾼의 말 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p300과도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것. p300을 과학적 수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92년 전후의 일로 학계는 p300을 이용한 뇌파탐지가 95∼98%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연구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거짓말탐지기 운영규정'과 `감정처리 규정'을 개정, 거짓말탐 지기 검사를 심리생리 검사라는 용어로 대체키로 했다. 거짓말탐지기는 육군이 우리나라에 장치를 처음 도입하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 쉽도록 별칭인 `lie detector'를 번역.사용했지만 인간존엄을 해치는게 아니냐는 심리적 거부감를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가 인간의 정신을 분석, 사건실체를 판단하는 기계라는 오해를 산 게 사실"이라며 "법원도 진술의 진위를 기 계에 의존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면도 있어 용어를 변경키로 했다" 고 말했다. 김 과장은 "뇌파탐지기는 수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작업 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뇌파분석과 심리학을 이용한 수사는 범죄자에게 더이상 거 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케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bryoo@yna.co.kr (끝) 검찰 '뇌파분석기' 도입, 뇌파 측정 범죄 관련성 입증 [노컷뉴스 2004-09-29 11:27]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 채택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범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뇌파분석기'를 도입하는 등 과학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계속 부여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물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같이 증거채택을 강화하려는 법원의 움직임에 대비해 검찰은 과학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뇌파검사기를 도입했다. 뇌파분석기는 범죄 혐의자의 뇌에 저장된 기억을 뇌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이론에서 개발됐다. 용의자에게 범죄현장에서 사용된 도구 등을 제시하고 뇌파를 측정하면 0.3초 이내에 발생하는 특이한 뇌파를 통해 범죄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0.3초 이내에 발생하는 뇌파는 피검사자의 가공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95% 이상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뇌파검사기가 거짓말 탐지기와 마찬가지로 아직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범죄 재구성을 위한 수사기법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마약, 조폭 범죄에 뇌파검사기가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