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핵 폭탄(원자폭탄. 수소폭탄등) 관련 자료(세계 각국 원자폭탄 보

핵무기와 핵 폭탄(원자폭탄. 수소폭탄등) 관련 자료(세계 각국 원자폭탄 보유 예측 가능 자료)

1.핵무기(核武器, nuclear weapon)
핵무기는 핵 반응(핵분열. 핵융합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 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이고 원자병기나 핵 병기라고도 한다 운반수단(미사일등)과 핵 탄두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 운반수단도 포함하여 핵무기라고 하나 핵 반응 에너지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원자력 잠수함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핵무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요한 핵반응이 핵분열이냐 핵 융합이냐에 따라 핵분열 무기와 핵융합무기로 크게 나뉜다 전자는 원자폭탄(원폭), 후자는 수소폭탄(수폭)이라고 한다
(1)핵무기 종류
세계 최초 핵무기는 핵 분열 무기로 1945년 7월 완성되어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광도)에,1945년 7월 9일 나가시키(장기)에 투하 되었다
미국의 H.트루먼 대통령의 발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이 이름이 정착되었다
그 뒤 핵 융합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초소형(초소형) 수소폭탄으로서 중성자폭탄(미국군의 정식명칭은 방사선 강화무기)이 나타났다
이 밖에 방사능 무기하는 것도 고안되었으나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원자폭탄이 완성되었을 당시는 이것을 목표지점까지 운반할 수 있는 것이 B-29 같은 폭격기 뿐이었으므로 폭탄 형태를 취하였다 당시의 원자폭탄 1발의 무게는 4t이 넘었다
그 뒤 미사일등 각종 운반기술이 발달하였고 한편으로 핵무기 자체의 소형화. 경량화가 추진되어 여러 가지 핵무기가 발달하였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이 완성되자 이것에 수소폭탄을 부착시켜 대륙간의 긴 사정거리를 날게 하여 상대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전략 핵무기가 출현 하였다
한편 주로 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각종 전술핵무기도 개발되었다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구분은 주로 운반수단의 사정거리에 의한다
그러나 그 중간인 전역(戰域) 핵무기라는 말이 사용된 일도 있어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전략 핵무기를 운반하는 체계로는 a.대룩간탄도미사일(ICBM) b.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c.장거리 폭격기가 있다
전술핵무기 체계에는 a.지상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b.핵포탄을 발사하는 대포 c. 공중발사 단거리 미사일. 핵폭탄 d.잠수함, 수상함정에서 발사하는 핵 로켓 폭뢰(爆雷), 핵어뢰 f.핵지뢰. 핵기뢰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진 핵탄두부(核彈頭附) 순항미사일은 전략용. 전술용 모두 있다 수소폭탄은 대부분 미사일에 부착된 탄두이며 중성자 폭탄도 실제로는 포탄 및 미사일 탄두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략과 전술상 핵무기 방어용으로 신형무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자탄급 수준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핵 폭탄 사용을 차단하는 무기 개발이 미국 국방성이 추진 중이다

ㄱ.원자폭탄 원리와 구조--핵 분열 무기--원자폭탄---원폭---무게 대형화 형태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의 원자핵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어 핵분열성 물질이라고 한다 핵분열이 일어날때에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새로운 중성자가 튀어나오므로 임계량(臨界量)이라 하는 일정량의 핵분열성 물질을 한 곳에 모으면 핵분열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원자폭탄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을 임계량 이하의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급격하게 합체시킴으로써 임계초과상태로 만들어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시켜 핵 폭발을 일으킨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우라늄 235 약 60kg을 2개로 나누어 놓고 한쪽을 폭약으로 하여 다른 쪽을 타격하는 포신식(砲身式) 방식이었다 효율이 매우 나빠 약 1%가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켰을 뿐이었으나 그것만으로도 약 15kt(킬로톤)의 위력이 있었다
현재 이 포신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은 플루토늄 239 약 8kg을 중공(中空:내부가 비어 있음)의 구각(球殼)모양으로 배치해 놓고 그 바깥쪽에서 폭약을 폭발시켰을 때 생기는 내향형(內向型) 구면파(球面波)로 이를 압축하여 임계 초과상태로 만드는 폭축(爆縮)방식을 이용하였다
효율이 좋아 위력 22kt이었다 현재 우라늄 235 약 15kg, 풀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원자폭탄 핵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의한 원자핵을 만들 수 있으며 현재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며 1발의 핵분열 무기 즉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자폭탄은 무게와 형태의 대형화로 B-29 항공기 형태로 운반하여 투하할 수 있다
-원자로 완성은 원자폭탄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고 핵실험에 성공할 확률이 99%이다 1981년 6월 7일 이스라엘 공군이 바빌론작전으로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 공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ㄴ.수소폭탄 원리와 구조--핵 융합 무기---수소폭탄 --수폭--무게 소형화. 경량화 형태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 삼중수소등 가벼운 원자핵의 핵융합 반응(열핵반응이라고도 한다)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일반적으로 몇 백만 온도계(섭씨/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 현재 원자폭탄이 폭발할때 생기는 고온이 수소폭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는 원자폭탄 폭발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X선 형태로 인접한 핵 융합 물질 주위에 전달하고 이것을 압축하여 매우 높은 온도로 만들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핵무기 자체의 소형화 경령화가 추진되어 여러가지 핵무기가 발달하였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로켓이 완성되자 이것에 수소폭탄을 부착시켜 대룩간의 긴 사정거리를 날개 하여 상대국을 타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등 전략핵무기가 바로 수소폭탄이다
ㄷ.중성자폭탄과 기타 핵무기
핵 융합 반응에서는 대량의 중성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성자로 다시 핵분열 반을을 일으킬 수 있다 수소폭탄 폭발에너지 중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비율은 여러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 핵분열. 핵융합. 핵분열의 3단계 반응으로 위력을 크게 만든 것을 3F폭탄이라고 하며 핵분열에 의한 <죽음의 재>라 일컫는 잔류방사성 생성물이 많아지므로 <더러운 수소폭탄>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핵분열을 되도록 적게 하여 위력과 잔류방사능의 양을 작게 만들어 놓고 핵 융합 비율을 늘리면 순간적으로 중성자가 대량 발생한다
이것으로 인명을 살상하려는 것이 중성자 폭탄이다 또한 중성자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 방사능 무기이다

(2)핵무기 위력
핵무기 폭발 위력은 보통 폭약의 폭발보다 엄청나게 크므로 똑 같은 폭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TNT폭약 무게로 환산하여 킬로톤(1000t) 또는 메가톤(100만t) 단위로 나타낸다 1954년 3월 비키니환초에서 실시한 미국 수폭 실험의 위력은 TNT로 환산하여 약 15Mt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최대의 핵폭발은 1961년 옛 소련에서 실시한 56Mt의 수폭실험이었다 중성자폭탄의 위력은 1Kt이하로 알려져 있다

(3)핵폭발 효과
어느 화약에 의한 폭발에서는 거의 모든 에너지가 푹풍이나 충격파로 나타난다
핵폭발에서는 단위무게당 발생 에너지가 몇 백만배나 되므로 수백만 온도계(섭씨/ 도)나 되는 높은 온도의 불덩어리가 생겨 열선(熱線, 열화)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커진다 또한 일부분은 방사선(放射線)에너지가 되어 나타난다
원자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에너지는 폭풍과 충격파에 약 50%, 열선에 약 35%, 방사선에 약 15%의 비율로 배분된다 방사선 중 1/3은 폭발 뒤 약 1분 이내에 방출되는데 이것을 초기방사선이라고 한다 나머지 2/3는 잔류방사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방출된다
수소폭탄. 중성자폭탄에서는 방사선 특히 초기 방사선의 비율이 훨씬 커진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는 이러한 효과가 복합해 일어나는 것이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평탄한 시가지 중심 상공 약 580m 높이에서 폭발했는데 폭풍에 의한 건물 파괴 및 열선(熱線, 熱火)에 의한 화재로 약 13평방 km의 시가지가 파괴되었다 또한 1945년 12월까지 약 14만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약 20%가 폭풍에 의한 충격 외상사(外傷死), 약 60%가 열선(熱火) 화상사(火傷死), 나머지 20%는 방사선장해에 의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복합해 생기는 것이며 이 시기 사망자의 반수 이상이 치사량의 방사선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사키의 경우 시 중심부를 벗어난 산부분의 상공 약 500m에서 폭발하여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보다 컸지만 피해는 적었다
폭발한 불덩어리 속에서 기체로 존재했던 방사성 물질이 차츰 응결되어 흙이며 그 밖의 입자 또는 물방울등에 붙어 지상으로 낙하하였다 이것을 방사선 강하물(풀아웃, fall out)이라 부르며 폭심지(爆心地) 가까이에 떨어지는 것을 국지강하물(局地降下物)이라고 한다 불덩어리가 지면에 접촉되지 않으면 방사능은 대부분 이른바 <버섯구름>이 되어 성층권까지 불려올라가 펀서풍을 타고 온 세계에 퍼지며 매우 느리게 낙하하여 지구 전체를 오염시킨다
이것을 전세계적 강하물(降下物)이라고 한다 이 밖에 핵무기 폭발에서는 전자기펄스(EMP)라는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전자회로등을 파괴하는 효과도 있다
-핵 폭발의 효과는 폭풍과 충격파이다
원자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에너지는 폭풍과 충격파에 약 50%, 열선에 약 35%, 방사선에 약 15%의 비율로 배분된다 방사선 중 1/3은 폭발 뒤 약 1분 이내에 방출되는데 이것을 초기 방사선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2/3는 잔류방사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방출된다
푹풍에 의한 해일바람과 충격파(인간의 내장이나 외상 파괴 분열), 열선(열화)에 의한 화상사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오염으로 방사선장해에 의한 사망등을 연구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핵무기 폭발에서는 전자기 펄스(EMP)라는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전자회로등을 파괴하는 효과도 있다
-인간의 두뇌로 눈으로 시야판단이나 콧 냄새로 각종 원자력 판별단계로 발전하는 시기에 인간이 핵 폭탄을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자기펄스와 방사성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 폭탄이 발사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상표면에서 높은 지역이 생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봉우리나 산봉우리 지역 굴속등에서 생존가능성이 높다 해일때 쥐나 개구리등이 살기 위하여 육지나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현상과 비슷하다

(4)핵무기의 발달
1938년 12월 독일 히틀러정부때 독일과학자 O.한과 F.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의 원자핵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대량의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 나라 과학자들은 폭탄과 같은 순간적인 연쇄반응보다 동력원으로서 이용할 것을 생각했으나 1940년 3월 영국의 R.E 파이에를스는 우라늄 235만 농축할 수 있다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국정부에 각서(覺書)를 제출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미국에도 알려졌다
1942년 8월 미국에서 <맨하튼계획>이라 이름 붙여진 원자폭탄 제조계획이 시작되어 3년 동안 20억달러라는 거액이 투입되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앨러모고도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폭발 하였다 그로부터 3주일 뒤 일본육군 방어진지를 파괴하기 위하여 군수산업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얼마 뒤 일본군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1945년 10월 정식으로 발족한 국제연합(UN)은 먼저 원자무기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1946년 6월 유엔원자력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뒤의 동서간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원자무기 금지와 원자력의 국제관리를 둘러싸고 미소의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어 대화의 길은 막혀버렸다(원자로 완성과 운전이 원자폭탄 보유로 이어졌고 핵실험에 성공으로 되어졌다)
소련은 독일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1946년 12월 24일 원자로 완성과 1949년 8월 26일 원자폭탄 실험을 하였다
이에 맞서 미국에서는 수소폭탄 개발을 시작하였고 1954년 3월 1일 본격적인 수폭실험을 하였다 이듬해 소련도 본격적으로 수소폭탄을 폭발시켰다 이리하여 미국과 소련를 중심으로 한 핵 군비확산경쟁이 시작되었다
그 밖에 영국은 1952년 10월 3일 원자폭탄 실험 그리고 1957년 5월 15일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13일 원자폭탄 실험, 1968년 8월 24일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실험,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또한 인도는 1974년 5월 18일 원자폭탄 지하핵실험을 하였고 1998년 파키스탄도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각 나라가 대기권 내에서 수 많은 핵폭발 실험을 되풀이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방사성 강하물이 온 세계를 오염시키게 되었으며 핵실험 금지 여론이 높아졌다
1963년 8월 미(美). 영(英).소(蘇) 3개국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조인 하였다 이 조약으로 대기권. 우주공간.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은 금지되었으나 검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하핵실험은 금지되지 않았다
한편 미사일 발달과 함께 각종 핵무기 체계가 개발되어 핵군비 확산 경쟁은 한층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다탄두유도탄(MIRV)라 하는 것의 기술개발은 전략 핵 미사일을 크게 변화시켜 핵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탄두유도탄(MIRV)란 1기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붙여 발사해 그 하나 하나의 탄두를 별개의 목표물에 매우 높은 정밀도로 명중케하는 기술이다 예를들면 미국의 ICBM 미니트맨 lll형은 3발의 수소폭탄 탄두(수폭탄두)를 정착하고 1만 3,000km 사정거리에서 각개 탄두의 명중정밀도 약 200m이다
다탄두유도탄(MIRV) 기술발달에 의해 먼저 소수의 미사일 발사로 상대방 미사일을 다수 파괴해 버리는 선제 핵공격이 가능해졌다
1979년 6월 미.소간에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 SALT ll가 체결되어 두 나라 전략핵무기 운반수단의 총수를 1981년이래 2250개로 하기로 합의햇으나 비준되지는 않았으며 1982년 6월부터 전략무기감축협정교섭(START)이 개시되었다 한편 1981년 11월부터 유럽에서 중거리핵전력제한교섭(INF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1983년 11월 미국이 서독. 영국등에 핵탄두를 탑재시킨 순항미사일등을 배치하여 미.소간 교섭을 모두 중단 되어 버렸다
그러나 1987년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에서 중거리핵전력(INF)폐기협정이 조인되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정거리 500-5000km의 모든 중거리핵미사일을 폐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소간의 새로운 화해시대를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 7월에는 미.소가 보유한 ICBM등 장거리핵무기를 앞으로 7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하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소련붕괴로 한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곧 타결되었다 또한 1993년 1월 미국 부시대통령과 러시아 옐친대통령이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ll)에 서명하여 2003년까지 ICBM을 500기 정도로 줄이고 SLBM도 1750기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은 앞서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폐기협정과 함께 세계적인 핵위협 제거에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파키스탄과 인도 핵실험이 중동지역 맹주들의 핵보유를 하려는 시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이 파키스탄 핵보유를 견제하려는 전략과 전술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왔다
두 나라 모두 이슬람교 국가이지만 페르시아인과 아리아인 사이의 견제와 함께 아프가니스탄등의 복잡한 지역분쟁 알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후세인정부의 핵무기 보유 추진은 아랍인 단결과 통일의 명분이었지만 그 역시 숨은 술책은 핵무기 보유 후 아랍통일국가 건설에 있었다 후세인은 핵무기를 보유한 후 아랍지역 통일 명분으로 쿠웨이트와 이란지역, 사우디지역등의 아랍인 거주지 통일을 무력으로 시도하려고 했다 이라크 후세인정부도 원자로 완성과 핵무기 보유 중 파괴되었다
-북한 김정일정부도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고 권력유지와 국지전 입장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하여 원자로 운전과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만주지역과 남방한계선을 압박하고 있다 핵보유는 국지전 도발을 일상화될 수 있지만 전면적 전쟁을 거부하는 내전전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냉전구조에서 연합국가구조로 나아갈때 핵무기 보유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우주방어무기등을 국가적 연합으로 과학적 연구와 개발로 세계 평화와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신. 방송과 철도. 항공기. 선박등의 국가적 지역적 장벽해소에도 주력해야 한다

(5)핵무기 현황과 핵전쟁 위기
유엔에서는 1968년 우탄트 사무총장이 <핵무기백서>, 1980년 9월 발트하임 사무총장이 <핵무기의 포괄적인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그 내용은 핵무기의 현실태, 핵무기의 기술적 발전 경향, 핵무기 사용 효과, 억지론(抑止論)등 핵무기에 관한 이론, 핵군축에 관한 여러 조약등 넓은 범위에 걸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온 세계에 4-5만발의 핵탄두가 축적되어 있으며 그 위력의 합계는 히로시마형 원폭의 약 100만 발분으로 대부분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다 그 중 전략핵탄두에 관해서는 미국 약 9,200발. 소련 약 6000발로 추정된다 그 수는 그 뒤 더 증가되었다
이러한 핵무기가 대량 사용되는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다 핵무기가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피해 예측에 큰 불확정성이 있으나 영국의 로트브래트 박사 계산으로는 최악의 경우 세계인구의 1/5-1/3이 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세간 박사등은 핵전쟁이 지구의 기상에도 영향을 주어 장기간에 걸쳐 기온이 빙점 밑으로 내려가는 <핵 겨울>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테면 핵전쟁에서 생물로서의 인류가 살아 남는다 해도 정치. 경제. 사회 가능은 파괴되고 장기간에 걸쳐 농산물.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상황 속에서 인류가 구축한 문명사회가 파괴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1978년 개최된 제1회 유엔군축 특별총회 최종문서는 <핵무기는 인류와 문명의 존속에 최대의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용 핵무기의 위력. 종류. 수. 공격목표. 사용지역등을 한정하려는 한정핵전쟁(限定核戰爭) 구상도 있으나 몇 십. 몇백발의 핵무기가 사용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일단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ㄱ.제한 핵전쟁이란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등장이 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극단주의자들에 의하여 국가를 장악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그 무기로 제한전쟁을 시도해왔다 그런 유형 국가들 때문에 우연히 제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엔과 선진국등이 제한핵전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극단주의 국가에 대한 통제 영향력이 필요하다 제한전쟁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국가사회주의 지도자의 맹목적 충성심이나 판단 착오로 일어날 수 있다 그들 국가는 선진국처럼 유엔의견과 자국의회 존중이 아닌 유엔의견 무시나 자국 국회기능이 무명무실하다는 것이다
ㄴ.핵의 통제는 각국이 할 것이 아니라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등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다 핵이 세계평화와 보호에 사용돼야 올바른다 핵무기도 미국정부 중심으로 대내외적 정책을 추진할때는 별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의회정치와 유엔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6)핵무기 사고(事故)
핵무기 수가 많아지며 체계각 복잡하고 정교해질수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핵폭발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수소폭탄을 탑재한 B-52폭격기가 추락한 사고는 몇 차례 일어났다 또한 1980년 9월 미국 아칸소주의 ICBM발사기지에서 로켓 액체연료가 폭발하여 수소폭탄 탄두가 날아가는 사고도 있었다 핵무기 그 자체의 사고는 아니지만 1979년과 1980년에 북미방공사령부의 컴퓨터가 소련이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흘려 보내 미군이 핵전쟁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사고가 3회나 있었다 테이프를 잘못 걸었거나 컴퓨터부품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또한 화재나 다른 핵폭발등으로 핵탄두가 유폭(誘爆))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각 사태에 대한 엄격한 예방이 필요하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원자로) 사고는 원자력 이용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사고로서 대중에게는 끝없는 핵의 공포를 반핵 반원전 운동가에게는 원자력 이용을 반대하는 가장 좋은 사례를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사고 당시의 피해는 사망 31명, 중상 203명, 경상 2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약 34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며 발전소 주변 반경 30km 이내의 186개소 주민 13만 5천명을 모두 이주시켰다 당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량은 원자로 속에 있던 핵 연료 물질의 약 3.5%로 이를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큐리이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유럽일부등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으며 이 방사능에 노출된 700여만명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자료
http://my.netion.com/~hhs13/html1/cherno.htm
-체르노빌, 방사능 연구 중심지 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가 최악의 폭발사고를 일으킨 지 15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은 방사능 누출방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지가 되고 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관리 부책임자인 아르투르 코르네예르 박사는 체르노빌원전폭발사고 15주년이 되는 4월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체르노빌 원자로를 밀폐하기 위해 개발된 EKOR란 특수물질이 앞으로 방사능 누출방지제로 쓰일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코르네예프박사는 고 말했는데 목표물에 도포되면 막이 더 두꺼워지는 특성을 가진 EKOR는 방사능물질을 최대 400년 동안 밀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벨라루스. 유럽일부등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으며 이 방사능에 노출된 700여만명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7)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공업능력을 가진 나라라면 원자력발전소와 사용이 끝난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있으며 플루토늄을 분리하여 핵무기를 만드는 게 비교적 쉽다 원자력발전 기술이 각국으로 퍼지고 원자력발전소 수가 늘어나면 플루토늄 저장량은 방대해져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1968년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이 발표한 <핵무기 백서>에서 10년동안에 20kt의 원자폭탄을 100발 만들면 탄두 1발당 약 380만 달러라고 추정한 바 있다 돈이 드는 것은 탄두보다는 운반수단이다
1980년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에서는 진보된 핵무기 운반시스템에 드는 비용은 몇 십억달러를 웃돈다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68년 7월 핵확산방지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다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으며 원자력 평화이용 분야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체약국(締約國)이 제약을 받는 등 불평등성이 커서 사실상 퇴색화되어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 재초리공장이 있으며 플루토늄을 분리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게 비교적 쉽고 원자로를 완성할때 원자탄 핵무기 보유로 내다보고 있다

(8)핵무기 규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핵무기의 규제 문제가 심의되어 왔으나 1950년대에는 성과가 없없다 구체적인 협정의 성립은 1963년 이후 <미소 공존체제> 시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러한 협정에는 핵무기 실험 제한이나 확산방지 같은 직접적으로 핵군축을 의미하지 않는 부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협정은 3종류로 나뉜다
첫째 미.소 양국간 협정으로 핵전쟁 회피나 핵 군비 경쟁의 상호조정을 의도한 것이다 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l)에서 이루어진 2가지 협정(미사일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과 유효기간 5년인 전략무기제한 잠정 협정)과 SALT ll 조약이 그것이다 미.소는 1981년 유럽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 그리고 1982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개시하였다
둘째 핵무기국 증가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으로 "핵확산방지조약(1968년 조인)"이 주요 내용이며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라틴아메리카핵무기금지조약"도 그 효과를 갖는다
세째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특정한 공간.영역에의 핵무기 배치등을 규제하는 협정으로 남극에 대한 군사 이용을 금지한 <남극조약>, 천체로서의 핵무기 설치 및 지구 주회(周回)궤도로의 핵무기 탑재물체 발사를 금지한 <우주첸체조약> <해저군사이용금지조약>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 핵무기 금지조약>도 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이 조약 제2 의정서(議定書)는 핵무개 보유국이 조약지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약속하고 있어 지역적이지만 핵무기 사용 규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9)핵무기 금지 운동
원자폭탄 제조계획은 독일이 먼저 원폭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자는데서 시작되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뒤에는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참가한 과학자들 중에서 핵 폭탄 개발이 더 이상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비인도적인 무기의 사용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졌고 과학자들 사이에 원자폭탄을 금지하자는 소리가 높아졌다
1946년 3월 A. 아인슈타인은 유엔총회에 공개장을 보내어 원자무기 사용금지를 호소하였다
1948년 8월 브로출라프에서 개최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지식인회의>에서는 민간의 큰 국제회의로서는 처음으로 원자폭탄 금지를 결의하였다
1950년 3월 평화옹호세계대회위원회는 원자무기의 무조건 금지를 요구하는 <스톡홀름어필>을발표하였고 전세계로 서명운동이 퍼져갔다 이 세계적 여론은 <6.25 한국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는 큰 힘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소련의 극동사령부와 중국 동북3성 인민군 도움으로 남침을 했지만 유엔군의 도움으로 국군과 연합군이 북쪽으로 진격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중국 국경선에 원자폭탄 투하를 찬성하는 쪽도 있었지만 국지전에서 3차대전으로 확대를 우려해 투하하지 않았다 그 당시 미국과 소련 모두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1976년 미국이 중성자 폭탄을 유럽에 배치하려던 것을 계기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새로운 핵무기 반대 운동이 유럽 전지역으로 퍼졌다 1981년 가을 핵전쟁의 위험이 신변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 유럽 각지에서 핵무기 반대. 핵전쟁 저지를 위한 대규모 대중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2년 6월 제2차 유엔 군축특별총회 최종문서는 <전세계의 모든 국민들로부터 제시된 적극적 관심이 가졌고 가맹국들이 군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데 강력한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맺고 있다
현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군사적 이용금지, 보건 안정상의 기준작성, 과학기술 정보 교환 및 물자제공등을 목적으로 핵 보유국에 대한 핵사찰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핵 폭탄(核 爆彈)
핵 폭탄은 핵 반응이 일어날때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하여 만든 폭탄
핵 폭탄은 핵무기의 하나이다
핵폭탄은 원자 폭탄과 수소폭탄을 총징한다 핵 분열에 의한 것을 원자폭탄이고 핵융합에 의한 것을 수소폭탄이라 한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써서 기폭시킨다
(1)원자폭탄
우라늄 235 U, 플루토늄 239 PU등 핵분열 물질의 순간적인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대량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중에 맨해튼 계획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제조계획으로 1945년 7월 16일 앨러모고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폭발시켰으며 8월 6일에는 일본 히로시아(廣島)에 9일에는 나가사키(長岐)에 각각 한 발씩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이 두 도시를 파괴시켰다

(2)수소폭탄
중수소나 삼중 수소등과 같은 수소 동위원소의 원자핵이 핵융합반응을 일으킬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핵병기, 핵융합반응에는 매우 높은 열(4억도 정도)이 필요하므로 열핵병기라고도 한다 현재는 원자폭탄을 폭발시켜 생기는 고온을 이용하여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으며 폭발력이 원자폭탄보다 훨씬 크다
미국은 1954년, 소련은 1955년에 본격적인 수소폭탄을 완성시켰다
영국. 프랑스. 중국도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3.핵무기 관련 자료집
(1)핵무기
http://physica.gsnu.ac.kr/physedu/nuclear/bomb/bomb.html
(2)러시아의 핵무기 보유
http://nuke.co.kr/energy/arms/bomb/ru_nu_st.htm
-전략적 핵무기 보유량:7,200
-비전략적 핵무기 보유량:6,000-13,000
-총보유량:13,200-20,200
(3)중국 핵개발 50년사 과정
ㄱ.1955년 1월 극비회의서 핵개발 결정
모택동 주석의 주도로 베이징(北京) 권부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극비리에 열린 공산당 중앙 서기처 확대회의에서 핵개발 결정
ㄴ.1955년-1958년 3년간 소련과 6건의 핵무기 관련 협정 체결
ㄷ.1958년 7월 소련 핵 전문가 3명 베이징 방문 그리고 핵기술에 관해 강연
ㄹ.중국정부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추진
중소관계 악화를 계기로 1960년 7월 16일 핵 개발 지원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중국은 8댕 원로 중 일원인 쑹임궁(宋任窮)이 부장이던 제2기계 공업부에서 독자개발의 길에 나섬
ㅁ.핵개발 <중앙전문위원회> 구성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를 위원장으로 7명의 부총리와 7개 부처 부장을 위원으로 한 거국적인 핵개발 <중앙전문위원회> 구성했다
중앙의 26개 부처 및 위원회, 20개 성, 900여개 공장과 과학기구, 대학들이 참여했고 인민해방군도 동원됐다 원자탄 기폭제 암호명은 농구의 슛(投監)이었다
*投--던질 투(投)
*監--살필 감(監)
ㅂ.1964년 10월 세계 5 순위로 원폭 실험 성공
미국(1945년).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10월)
ㅅ.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 성공
중국은 원폭 실험 성공한 후 3년만인 1967년 6월 17일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4번째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1960년 원폭개발을 하는 동시에 수폭개발을 시작한 덕분에 중국은 프랑스보다 앞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ㅇ.1971년 원자력 잠수함의 자체개발 성공했다 핵잠수함 개발 성공
중국은 등소평주석의 실용주의에 힘을 입어 1988년부터 과학, 기술계에서 세계선두그룹에 진입했으며 위성개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국제위상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강조와 여유로 경제 대국이 될때 우주국 설립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국방부 국제협력관실(International Defence Policy Bureau)
http://www.mnd.go.kr/cms.jsp?p_id=00504010100000
ㄱ.국제적 핵 확산 동향
미국의 원폭 개발 성공(1945)에 이어서 소련(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 순으로 원폭개발에 성공 하였으며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등이 잠재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핵무기 군축노력 속에서도 핵무기 보유국은 증가추세에 있다
-인도는 1974년(1차), 1998년(2차) 핵실험 실시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 실시
ㄴ.핵무기 발전 추세
1950년대-1960년대 초까지는 핵무기의 위력증가와 함께 수소폭탄의 개발, 핵분열-핵융합의 결합, 다탄두 미사일의 등장등 핵무기 체계를 다양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1970년대는 투발수단의 정확도가 향상됨으로써 핵무기의 대규모 폭발력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는 핵분열, 핵융합의 비율 조정으로 핵무기 효과의 일부를 감소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요망하는 효과(낙진 효과, 방사능 효과등)만 발생시키는 특수목적의 핵탄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특수목적탄의 개발과 초플루토늄탄, 가변성 위력의 핵탄 및 핵탄의 소형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클린턴정부 2기 행정부 등장과 러시아정부 대외정책 취약기 1998년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핵 실험과 핵무기 보유 공개적 선언 증가추세
미국과 러시아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중국정부등이 연합으로 제3세계 핵무기 보유 선언 국가 제어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국가에서는 핵무기 보유는 별 효과가 없으며 국가사회주의 체제나 독재국가에서 핵무기 보유로 권력유지나 침략주의 패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심각한 세계 평화의 도전이다(예--북한이나 이라크. 이란등의 군사평의회 국가 모델 병정분리주의 국가등)

4.핵무기 개발 연표
원폭실험 성공은 미국(1945.7.16), 소련(1949.8.16), 영국(1952.10.3), 프랑스(1960.2.13), 중국(1964.10.16) 순위로 개발 했으며 수폭실험 성공은 미국(1952.11.1), 소련(1955.11.23), 영국(1957.5.15), 중국(1967.6.17), 프랑스(1968.8.24) 순위로 개발했다 이들 국가는 원폭, 수폭, 핵잠수함등의 동시 개발하였다
핵 폭탄 개발과 운반 비용 증가로 옛날에는 미.소 양국 위주로 개발해왔으며 1980년이후부터는 연합군축이나 군사동맹국 위주로 연합으로 군사비를 동원하여 개발해오고 있다 1980년이후부터는 방어적 평화적 입장의 무기 개발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세계 정세에서는 핵 폭탄 사고는 선진국이 아닌 제3세계 패권주의 국가로 취급되는 실정이다 후세인 정부나 김정일정부등이 패권주의로 분류되어 왔다

(1) 독일노동자의 당(나찌) 히틀러정부 핵무기 개발 추진
-1938년 12월 22일 핵분열 발견
-독일의 O.한과 F.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의 원자핵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현상을 발견. 그리고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대량의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 있음을 알게 되었다(원자력발전소 등장 계기)
(2)1939년 8월 2일 A.아인슈타인, 미국 F.D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원폭연구를 권고
아인슈탄인은 유태인으로 독일 히틀러정부에서 과학자로 활동하다가 망명한 인사
(3)1940년 3월 영국 과학자, 원폭의 가능성 예측--영국정부의 폭탄과 같은 순간적인 연쇄반응 실험
1940년 3월 영국의 R.E 파이에를스는 우라늄 235만 농축할 수 있다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국정부에 각서(覺書) 제출
(4)1942년 8월 17일 미국정부 <맨해튼 계획> 지시
미국은 영국정부의 원자폭탄 개발 정보를 입수하여 1942년 8월 17일 미국에서 <맨해튼계획>이라 이름 붙여진 원자폭탄 제조계획이 시작되어 3년 동안 20억 달러라는 거액이 투입되었다
(5)1942년 12월 2일 미국정부, 세계 최초의 원자로 운전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6)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러모고도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7)1945년 8월 6일 미국정부 B-29 항공기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8)1945년 8월 9일 미국정부 B-29 항공기로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9)1946년 6월 14일 유엔원자력위원회 발족
(10)1946년 7월 1일 미국정부 비키니환초에서 원폭실험 개시
(11)1946년 8월 1일 미국정부 원자력법 성립
(12)1946년 12월 24일 소련정부 원자로 완성
(13)1949년 4월 20일 제1회 평화옹호세계대회, 원자무기 금지 요구
(14)1949년 8월 26일 소련정부 제1차 원폭실험
(15)1950년 1월 31일 미국정부 수폭제조 명령
(16)1951년 1월 27일 미국정부 네바다실험장에서 전술핵무기 실험 개시
(17)1952년 10월 3일 영국정부 제1차 원폭실험
(18)1952년 11월 1일 미국정부 수폭장치 실험
(19)1953년 5월 25일 미국정부 원자포 발사 실험
(20)1953년 12월 8일 미국 D.D 아이젠하워 대통령, 원자력 국제관리기구를 제창
(21)1954년 3월 1일 미국정부 본격적인 수폭실험(비키니환초)
(22)1954년 9월 30일 미국정부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취역
(23)1955년 7월 9일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핵전쟁 위험 경고)
(24)1955년 11월 23일 소련정부 수폭 투하 실험
(25)1956년 3월 14일 유엔방사능과학위원회 발족
(26)1957년 5월 15일 영국정부 제1차 수폭 실험
(27)1957년 7월 2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족
(28)1957년 9월 19일 미국 최초의 지하핵 실험
(29)1957년 10월 4일 소련정부 인공위성 발사
(30)1960년 2월 13일 프랑스정부 제1차 원폭실험
(31)1960년 10월 20일 소련정부 원자력잠수함 보유 발표
(32)1964년 10월 16일 중국정부 제1차 원폭실험
(33)1967년 6월 17일 중국정부 제1차 수폭실험
(34)1968년 8월 24일 프랑스정부 제1차 수폭실험
(35)1974년 5월 18일 인도정부 지하핵실험
(36)1981년 8월 9일 미국정부 중성자폭탄 생산 개시
(37)1984년 6월 미국정부 원자력잠수함에 핵순항 미사일 배치 개시
(38)1992년 2월 19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39)현재--원자폭탄 방어용 무기 개발 추진과 전자장비 파괴용 무기 개발
우주공동방어기구와 전력.전압회로등의 무용장비 개발 추진. 비가 내일때 번개 위력 그리고 바람과 비 바람, 태풍등도 연구

5.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ttp://www.iaea.or.at
(1)국제원자력기구(IAEA) 발족---1957년 7월 29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에너지의 인류복지를 위한 사용 및 제한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이고 약칭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이다
1953년 12월 8일 제8차 UN총회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비롯되어 1956년 80개국의 서명을 받아 1957년 7월 29일 발족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궁극 목적은 세계의 평화. 보건. 번영 촉진이며 특히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촉진, 보건안전상 기준 제시,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원조 모색, 과학기술정보와 전문가의 교환, 방사능 보호시설의 설치. 관리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IAEA은 ㄱ.UN정책사업의 촉진 ㄴ.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리 ㄷ.자원의 효율적 배분 ㄹ.UN에 대한 사업보고제출등을 한다
이 기구는 UN과 협력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으로서의 협정은 맺고 있지 않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인 1986년 9월 빈에서 국경을 넘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원자력사고 조기 통보조약과 원자력사고 방사선 긴급사태에 대한 원조조약을 채택하였다
1998년 9월 연차총회에서 인도. 파키스탄이 5월 실시한 핵실험에 대하여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총회와 35개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이사회 지정 13개국, 총회 선출 22개국) 및 과학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총회에서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협약된 법령을 집행한다 2003년 9월 현재 회원국은 137개국으로 한국은 1957년 가입하야 1987년 9월에 제31차 빈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북한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본부는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다
(2)국제원자력기구(IAEA) 발족 취지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군사적 이용 금지, 보건 안정상의 기준작성, 과학기술 정보 교환 및 물자제공등을 목적으로 핵 보유국에 대한 핵 사찰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3)국제원자력기구(IAEA) 입장에서 핵 보유 가능한 국가
ㄱ.민주주의 국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대통령과 최고지도자, 군부등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국가 등
ㄴ.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유럽연합국등 민주주의와 고도소비사회 진입 국가형태
ㄷ.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국가는 핵 폭탄 보유를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다(예--반미나 특정국가 테러단체 규정된 국가 또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형태 국가등)
(4)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http://superdhr.hihome.com/page-31.html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식 이름은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동시에 금하기 위해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1968년에 조인된 조약이다
1959년 11월 20일 제14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핵확산금지에 관한 조약 체결이 진전되어 NPT가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전문, 본문 11개조로 되어 있으며 미국. 옛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양여(讓與)금지, 비핵보유국의 그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체약국에 의한 핵군축, 전면완전군축조약에 관란 교섭을 성실히 행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25년이며 1992년 현재 이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수는 136개국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1975년에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에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NPT에 가입했다
북한은 1993년 3월에도 NPT탈퇴를 선언한 바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탈퇴의 효력발생을 중지시켰고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선언했다

6.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한 핵무기 개발등 관련자료
(1)한반도비핵화선언(韓半島非核化宣言)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한국의 안보. 국방 및 남북관련 정책을 천명한 선언이다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이다
이제까지 고수해 왔던 미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핵정책을 밝힌 것으로 핵무기의 제조.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핵(非核)의 5원칙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이래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왔고 한편 주한민군의 핵무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소의 핵무기 폐기선언과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세계적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전술핵무기의 전략적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한국의 현실을 남북관계. 국제정세. 안보문제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NCND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선언은 1980년 북한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이래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었다
1991년 12월 31일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의 핵무기와 핵처리시설 보유를 제한하여 핵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사찰을 통한 신뢰회복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2)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ㄱ.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ㄴ.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ㄷ.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ㄹ.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의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ㅁ.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ㅂ.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3)남북한 핵무기 개발등 관련자료
-지난해 11월 시애틀 이민법원에서 정치적 망명 허용 기각결정이 내려진 임모씨가 2005년 1월 27일 아시아나 항공편을 통해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다
지난 해 8월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그는 북한에서 휴대용 핵폭탄을 은닉, 특정지역에 침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중요인물을 암살하도록 특수훈련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http://photo.media.daum.net/general/200501/27/yonhap/v8256764.html
-북한정부가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 종류 중 수소 폭탄이 아닌 원자 폭탄으로 실험이전 단계 무기로 알려지고 있다 한번에도 실험해적도 없는 원자폭탄형 우라늄과 플루토늄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는 핵융합 수소폭탄이 아님으로 소형화나 경령화가 되지 않아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래식 원자탄 이전 단계 우라늄과 플로타늄등으로 된 원자탄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연합군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정부는 원자탄을 발사도 하지 못하고 해체하지 않으며 께안고 죽어야 할 판이다 그것이 후세인정부의 이라크 전쟁이다
-북한정부가 원자로를 완성했다면 원폭실험은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자로 완성이 원자폭탄 보유로 알려져왔다
-현재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원자폭탄 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북한정부가 확보한 플루토늄은 7-22kg 규모로 원자폭탄 1발에서 5발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이며 아직도 우라늄 확보는 미지수이다
-북한이나 이란등 핵 프로그램 원자로 완성과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만약 원자폭탄 핵무기 보유 원자로를 가동할때는 연합군축으로 원자로를 폭격으로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다 원자로 파괴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며 경수로 건설을 추구하는 권력세력 등장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원자폭탄 핵무기 프로그램 핵심은 원자로이다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폭탄 탄두는 별의미가 없다 핵폭탄은 원자로 가동과 운반비용이 전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탄두 부품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로 가동과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확보해갈때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등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미사일 핵 탄두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원자폭탄 보급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북한이 원자폭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 원자로를 폭격하면 원자폭탄 실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2005년 6월 4일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 때 오노 일본 방위청장관의 말
"북한이 최근 실험용 원자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인출했다고 발표하는등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