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감사원장 "남북협력기금 감사 검토" "부실의혹 기금 집행사례 짚어 보겠다" 본문

감사원

감사원장 "남북협력기금 감사 검토" "부실의혹 기금 집행사례 짚어 보겠다"

CIA bear 허관(許灌) 2006. 10. 28. 10:40
감사원장 "남북협력기금 감사 검토"

"부실의혹 기금 집행사례 짚어 보겠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7일 "남북협력기금 등 경협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마구잡이식 지원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지원의 적정성도 의문 투성이인 만큼 전반에 걸친 감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원장은 "남북협력기금도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이 돼야 하지만, 남북간 관계라는 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감사를 등한시했다고나 할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부실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사례들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감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의 한계로 인해 누가 연출을 했고 누가 각본을 썼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못 밝혀냈지만 외환은행이 신뢰성 없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재무적 투자가인 론스타에 넘긴 것이 은행법과 금산법상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소속 직원 6명이 청와대에 파견된데 대해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관계부처 파견이 낫겠다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고, 정책실 등 비서실 요소요소에서 청와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며 "(파견으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연합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