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알(I=intelligence)센타: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요구 되는가

1.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헌법 제7조 2항 해석으로 볼때 정당은 본질적으로 일반결사의 일종이므로 정당조항 제8조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자는 단순노동자.철도노동자. 전매. 의료보험조합원등으로 한다 ㄱ.헌법제33조 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촉구불확정 판결 조항이다 ㄴ.공무원의 노조결성은 특정직이외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헌법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을 뜻한다) 2.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1)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널리 공무에 종사하는자(최협의 공무원--헌법상 규정) (2)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규정 최초의 규정--제2공화국 제3차개헌(이승만정부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신분보장 (3)현행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군사정부 폐단) (4)공무원의 범위 ㄱ.경력직 공무원--협의의 공무원(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ㄱ)일반직--행정직 (ㄴ)특정직----서구사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요구를 바라는 공무원 경찰이나 군인.검찰.국정원.교육등 국가안보와 안위를 담당하는 공무원 (ㄷ)기능직---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 ㄴ.특수경력직 공무원---최광의 공무원(공무원으로 국민 전체 봉사자로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 (ㄱ)정무직 공무원--선거. 임명. 동의를 요구되는 공무원--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장등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ㄴ)별정직 공무원--국회전문위원,감사원 사무차장, 지방선거관리위원. 상임위원등 (ㄷ)고용직 공무원 (5)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ㄱ.정치적 공무원--정치중립성이 필요없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등 ㄴ.비(非)정치적 공무원---정지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법관. 검찰. 군인. 경찰 그리고 교육공무원등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 3.노무현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가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없다 ㄱ.제6공화국 헌법 특징--국회우위국가이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적 협력과 연합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 ㄴ.노무현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지원발언이 탄핵사유가 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이다   Thank you for e-mailing President Bush. Your ideas and comments are very important to him. Because of the large volume of e-mail received, the President cannot personally respond to each message. However, the White House staff considers and reports citizen ideas and concerns. In addition to President@WhiteHouse.gov, we have developed White House Web Mail, an automated e-mail response system. Please access http://www.whitehouse.gov/webmail to submit comments on a specific issue. Additionally, we welcome you to visit our website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on current events and topics of interest to you. 제목 |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보낸날짜 | 2004년 3월 25일 목요일, 오후 21시 36분 49초 +0900 보낸이 | CIA bear 허관 <8032816@hanmail.net> 받는이 | president@Whitehouse.GOV   추가 주소추가 소속기관 | KTF 진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