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中 對北노선 수정 - 中국책연구소 "북한같은 국가 지지할 도덕적 책임 없다"

中 對北노선 수정 신호탄인가
中국책연구소 "북한같은 국가 지지할 도덕적 책임 없다"
'6자회담' 경직된 北자세에 불만 고조
금기시되던 세습체제까지 직접 거론

도쿄=정권현특파원 khjung@chosun.com
베이징=조중식특파원 jscho@chosun.com

입력 : 2004.08.20 18:50 48' / 수정 : 2004.08.21 04:51 21'


중국 톈진(天津) 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왕중원(王忠文) 연구원이 외교전문지를 통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인 중·북 관계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권력세습 체제나 정치 억압 등 북한으로서는 가장 민감하게 느낄 부분을 직접 겨냥하며 비판한 예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가 정부 통제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인 신분인 점을 주목해 중국 지도부의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왕 연구원은 이 논문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 김정일 권력세습 체제 중·북 관계 중·미 관계 등을 다뤘다.

논문은 먼저 북한 핵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자, 중국에도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확고하게 북한 핵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특히 “북핵 문제를 미·북한 양자 담판에만 맡기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유엔으로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국이 반대해왔다.

이 논문은 또 북한 체제와 관련, “(김정일 총서기는)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 정치와 정치 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세습체제와 정치 박해 등을 직접 거론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북, 중·미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미 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러 차례 중·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중요한 순간이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 중국을 미국과 대립하게 만드는 피동적인 입장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이런 수법의 악랄한 음모와 심각한 결과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 논문은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북한 핵개발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동북아 안정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이어 향후 중국의 대북 외교와 관련, “새로운 이념을 갖고 동북 아시아의 정세를 다시 살펴보고 중국의 근본 국익에 합치하는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외교 노선을 주문한 이 논문과 관련, 6자 회담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직된’ 자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신문은 “이번 논문은 ‘일종의 신사고 외교’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에 의한 대북 군사공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조를 중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중국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텐진 사회과학연구소는 중앙정부 산하 지방연구소


논문 필자인 왕중원(王忠文) 연구원이 소속된 톈진(天津) 사회과학연구소는 중국사회과학연구소 산하의 지방 연구소다. 중국은 중앙에 중국사회과학연구소가 있고, 각 성(省) 및 성급 대도시에 지방 사회과학연구소가 있다. 지방의 사회과학연구소는 중앙과 연구활동을 교류하면서도 그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측으로부터 모두 일정한 통제를 받는 국책연구소로 봐야 한다.

또 이 논문이 실린 잡지 ‘전략과 관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출범 이후 이른바 국익 우선의 ‘신사고(新思考) 외교’를 주창하는 관변 연구기관의 글을 자주 게재해 왔다. 요미우리는 “이번 논문이 곧바로 중국 정부의 대북 외교전략 수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중국 정부 내의 (대북한) 전략 수정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평화의 목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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