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북정책(한국정부의 통일전선)"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 전선구축"

평양시내 평민층 모습

 

2025년 대북정책(한국정부의 통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 전선구축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을 모시고 대북정책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 구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자)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축의 1인 장기집권 권위주의 독재정부와 서방축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주의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민주정부 사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도 러시아와 중국축으로 1인 장기집권 권위주의 독재정부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어떻게 봅니까?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 러시아는 민주국가 체제이지만 1인 장기집권 권위주의 독재정부이고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1인 장기집권 권위주의 독재정부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0대 나이로 두 나라 모두 10년 이후를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려습니다

두 국가 모두 강력한 후계자가 등장하면 푸틴나 시진핑 모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민주공화정 국정을 파괴하고 1인 장기집권 권력 연장을 추진하여 주변국과 전쟁을 일삼았고 반정부세력을 폭압적으로 제거 하여왔습니다 푸틴가 고령 나이로 권력에서 제거될 때 전쟁범과 반정부세력 압살자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인민민주주의와 국가주석 중임제  등소평 헌법을 파괴하여 공산당 령도와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추진하여 1인 장기집권 권력연장을 추진하여 경제위축과 주변국 전쟁 조성, 인권탄압 등으로 고령의 나이에 권력에서 배제될 때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는 러시아나 중국 대외내정책에 순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서방과 한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방과 한국정부는 10년 이후를 생각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자)신냉전 구도가 최대 10년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에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 구축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까?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으로 떨쳐 일어날 수 있게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시기에 1인 장기집권 권위주의 독재권력을 타도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등을 요구하고 높은 단계 민주주의 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이나 자유선거와 의회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북한정부는 러시아나 중국정부에 종속돼 있는 권력으로 보고 있는데 10년 이내 김정은 독재정부도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 러시아나 중국정부는 10년 이내 권력 격변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입니다

장마당 세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 이후 출생한, 국가의 배급망이 아닌 민영 시장인 ‘장마당’을 통해 성장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높습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는 사회구성체가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본주의 민영자본체제로 전환돼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까?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  북한의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며 북한의 사회구성체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입니다

대북정책(한국정부의 통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 구축입니다

1단계로 국영자본체제를 민영자본체제로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그것은 자유화 개방화 개혁개방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민주화 민주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북한 제 1공화국 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민주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진행자)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3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HK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중국도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으로 친미 친서방정부가 되어서면 합니다 시진핑정부의 반동이 많은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인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평민층 모습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ㄱ.인민민주주의와 인민회의정부론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ㄴ.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ㄱ.인민민주주의와 공산당 령도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89年11月6日至9日，中國共產黨第十三屆中央委員會第五次全體會議在北京召開。這是鄧小平同志和江澤民同志親切握手。新華社發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