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일론 머스크가 엑스(트위터)에 올린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머스크가 엑스에 올린 사진을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빛이 환한 한국과 평양으로 보이는 일부 지역 외에는 암흑으로 뒤덮인 북한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이 사진에는 ‘미친 아이디어 :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 70년 뒤 모습을 확인해보자’라는 문구가 달렸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약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남북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독재성향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모습

 

평양 외곽 군인 막사

17세 북한 소년들 군입대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대북정책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총선 입후보자를 낙선 시키는 것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우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적자 정당이 될 수 있으며 부도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비례의원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은 애국운동이며 남북 민주연합정부 수립 운동이다

1단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 바로 남한지역 친북세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을 소멸(消滅)하는 애국운동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성향 좌파세력(주사파)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돈이나 각종 국제상 그리고 북한정부의 지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우파세력 민주연합정부론 민주공화국(민영자본채제)을 수립합시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합시다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합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남북통일은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을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민생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2020년 3월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의 대북 투쟁방법 제시-

 

"(70년 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그곳에 없을 것이다. 기술은 공산주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멸종시킬 기술을 만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 브라이언 크라센스타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 주민 60%가 절대빈곤 상태입니다.

남한의 경제는 자본주의(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의 경제는공산주의(국가 자본주의)이며, 정치는 독재주의(전체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North Korea's GDP per capita is the lowest in the world, and 60% of its residents live in absolute poverty.

South Korea's economy is capitalist(private capitalism), and its politics are democracy.

North Korea's economy is communist(state capitalism), and its politics is authoritarianism(totalitarianism).

A country with a well-functioning capitalist economy and well-run democracy  politics is an advanced country.]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주민 60% 절대빈곤, 1인당 GDP 790달러”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공개한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 한국은 불빛이 환한 반면 북한은 캄캄한 바다처럼 보인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 주민 60%가 절대빈곤 상태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토대로 북한 경제 규모를 추산한 건데, 국제사회의 제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경제학과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민의 60%에 해당하는 1천 500만 명이 절대빈곤(Absolute poverty)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790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을 이끈 예수스 쿠아르스마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불빛은 통계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작된 국가, 또는 저개발 국가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돼 왔습니다.

쿠아르스마 교수는 절대빈곤이란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식량과 거주지, 안전한 식수, 교육, 보건 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을 보면, 첫 해에는 점차 늘다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4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기 생산을 수력에 의존하는 북한이 당시 심각한 가뭄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를 1분기, 그 이후를 2분기로 가정했을 때, 1분기에는 지역별 빈곤 격차가 컸지만, 2분기에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야간 불빛의 양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는 다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각 국과 국제기구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것으로, 북한 소득과 빈곤 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지역별 경제 불균형 현상도 소개했습니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체 주민 75%이 빈곤 상태인 평안남도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주민의 빈곤율이 50%대 이하인 지역은 강원도와 장강도였으며,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의 양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정보 수집이 어려운 북한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정확한 빈곤율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의 경제력은 연령 구조와 부문별 고용, 교육 수준, 정확한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토대로 환산된다면서, 믿을 수 있는 북한의 통계가 제공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