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인권침해 규탄’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17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UN TV 스크린샷.

유엔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엔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한 데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3대 악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 제79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방식)로 채택됐습니다.

[녹취: 유엔총회 부의장]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adopted a draft resolution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likewise? It is so decided”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한 유엔총회 부의장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회원국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 본회의에 이를 상정했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이며, 특히 2016년부터는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표결 없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합의로 간주하는 의사 결정 방식입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김 대사] "No matter how the human rights fabricated by the US and its allied forces is presented, it’s forcibly adopted once again today. The DPRK will never tolerate the vicious anti-DPRK human rights conspiracy and attempts by the hostile forces who completely deny the sovereignty of our state, its socialist system,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김 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어떻게 조작해 제시하든 오늘 또다시 강제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전면 부정하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인권 모략과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한국 적대국 규정, 인권 상황에 악영향 우려”

올해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지난 2024년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우려를 표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Noting with concern th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that of separated families,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January 2024 that it would no longer pursue re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또한 “독립적인 신문과 기타 미디어의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 문화 언어 보호법 등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 또는 개혁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전쟁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의 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 우려 사안인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든 관련 협약, 특히 ILO의 핵심 노동 협력을 비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한다는 문구도 유지했습니다.

[결의안] “Condem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continuing to divert its resources into pursuing its unlawful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ver the welfare of its people,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and ensure the welfare and inherent dignity of the people in the country”

결의안은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인권 그만큼 끔찍하다는 증거”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17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2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a good thing that we’ve done it every year for 20 years. This is the strongest indication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is horrible, and we need to continue taking actions that puts North Korea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deal with this issue. North Korea is a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or and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hem to make progress. It’s going to be a long struggle.”

킹 전 특사는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끔찍하다는 가장 강력한 징후”라며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