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 내란혐의 긴급체포…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 바꿨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12.3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모든 기억을 검증해야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는 귀[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가 아닌 눈[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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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5일 만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이 특수본 측과 조사일정을 협의하기 전, 돌연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의 위헌, 위법적 요소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만들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군 280여 명이 국회 본청까지 진입하고, 경찰 32개 기동대가 국회 주변을 봉쇄한 것이 국회 기능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지목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외에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되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군 국회 투입을 사전에 몰랐고, 지시도 내가 아닌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 사항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은 우선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장관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냈다고 한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 휴대전화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교체한 새 휴대전화라고 한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휴대전화에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회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정황, 비상계엄 계획 수립 전후 정황 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봤지만, 김 전 장관이 사실상 비어 있는 휴대전화를 내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됐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출석을 앞두고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텔레그램(메신저 앱)을 탈퇴,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계엄 핵심 주동자' 김용현, 대형로펌이 변호 맡았다…무슨 인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군 고위 장성 출신이다. 그는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일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되며 검·경의 수사력이 집중되자 근무 인연이 있는 대륙아주 측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조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인 윤상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와 동료 변호사 1명 등 총 2명이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수사 1, 2, 4부와 공소부를 두루 거쳤다. 부패 수사 및 선거 사건 공소유지 등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대륙아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경영전담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오전 7시 52분쯤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비상 계엄 주도 혐의,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

김용현 전 한국 국방부 장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6시간여 만인 오전 7시 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특수본 출석을 앞두고 최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긴급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