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與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아래)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적 절차 여야합의로 질서 있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함께 자주계열 반미 종북 반국가세력들의 권력장악을 견제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권력은 민주계열보다는 좌익 파시즘 극우성향 자주계열입니다. 소영웅주의 정치인들의 행동이 자주계열 반미 종북 반국가세력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표(開票)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회 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의장은 “돌아오라”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넘도록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날 밤 9시 20분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리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을 재(再)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대규모 투표 불참으로 인해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반도 시각 7일 오후 9시 26분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명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이날 한국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개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도 최소 200명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3명만 출석하면서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이 나섰으며,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직후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우원식 의장은 3시간 넘게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대기했지만 끝내 정족수를 채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탄핵안 촉발

이번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1시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약 7시간 앞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랐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한국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후로 한국 곳곳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 단체들이 오후 3시부터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석 인원을 약 14만 명으로, 주최 측은 100만 명으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선 ‘탄핵 반대’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에 약 2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주최 측은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 재발의”… “헌정 마비 되풀이 안 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이 무산되자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 재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한국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 회의를 일주일 단위로 잘게, 잘게 끊어서 국회 본회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최종 무산된 직후 전체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비상계엄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선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자주계열 반미 종북세력 동향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언론

자주시보는 종북, 친중, 친러 성향을 띠는 대한민국 소재의 인터넷 언론이다. 반국민의 힘과 반윤석열 투쟁 신문이다

자주시보

자주시보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자주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민주이다.

민주국가가 돼야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의 자주국가를 표방할때는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 세계론) 처럼 침략주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모델  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다.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김정은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이다.

자주는 반미를 표방하며 자주는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용어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는 독립국가는 지향하는 용어이지만 민주를 무시할 때는 독재국가나 침략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남한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민주이다.

민주는 반독재를 표방하며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정부 내부 자주세력은 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민주세력은 반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자주는 독자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제세력 지위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세력과 독재세력로 구분할 때 독재세력들이 내세우고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용어가 자주노선이다.

자주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력이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세계론)이다.

연합군(유엔군)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자주노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회가 될 때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의 자주노선은 국가간의 연합이나 동맹으로 가능하다.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보다는 민주가 돼야 한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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