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관세폭탄'의 역설…'공화당 텃밭'이 가장 큰 피해

트럼프표 관세폭탄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짙은 색일수록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TPC/야후파이낸스

관세폭탄은 내달 5일(이하 현지시각)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통해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을 대표하는 공약이다.

트럼프 고수해온 ‘미국 중심주의’의 연장이자 수입 장벽을 역대 어느 정부에서 시도한 것보다 높여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미국 제일주의에 솔깃한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려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 관련 공약을 압축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폭탄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높은 60% 이상의 관세를, 중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 이상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

그러나 26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폭탄 정책은 오히려 공화당 텃밭에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 인디애나·켄터키·테네시·미시시피·일리노이·위스콘신·미시간 가장 큰 피해 예상

지난해 현재 미국이 최대 수입국들에 부과한 관세액 규모(단위: 10억달러). 사진=TPC

트럼프표 관세폭탄 공약이 미국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곳은 미국 유수의 초당파 조세정책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PC).

TPC는 최근 펴낸 ‘관세, 무역, 중국, 미국’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는 근년에 실시된 여러 차례의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공화당 텃밭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00년 대선 이후 줄곧 공화당 후보가 대권을 쥐는데 크게 기여한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경우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밀어줘 유일한 예외 사례로 남았다.

여기에다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 미시간주는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주요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다.

 

◇ 관세율 높아지면 지역 기업들 수입 비용도 높아져

이번 보고서를 위한 연구에 참여한 로버트 매클렐런드 TPC 선임 연구원은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관세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클 뿐 아니라 미치는 형태도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없어 이번 연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대선후보의 관세정책이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TPC 연구원들은 미국이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의 현황, 국가별 관세율, 수입품이 미국에 들어온 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지에 관한 현황, 이들 수입품이 지역 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여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이 미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파악됐지만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처럼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는 수입품이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 반면, 사우스다코타주의 경우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수입품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매클렐런드 연구원은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켄터키주, 인디애나주, 미시간주의 지역 경제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로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품이 미국 GDP에 미칠 영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일리노이주·미시간주·위스콘신주에서는 해당 지역 GDP의 3%, 인디애나주·미시시피주·테네시주에서는 4%, 켄터키주에서는 5%가 증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지역 기업들의 수입 관련 비용 부담이 높아진 관세율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초점] '트럼프표 관세폭탄'의 역설…'공화당 텃밭'이 가장 큰 피해 -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트럼프표 관세폭탄'의 역설…'공화당 텃밭'이 가장 큰 피해 - 글로벌이코노믹

-관세를 지불하는 사람: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나는 중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를 가져왔다"는 잦은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 관세를 지불하는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들이며,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비용의 압도적 다수를 미국인이 부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차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관세는 다시 한 번 그의 정책 어젠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0%의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관세는 지금까지 발명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트럼프가 지난달 미시간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정책이 그렇듯이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며,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관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종종 거짓 설명을 하기도 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 진영의 관세 정책을 '트럼프 세금'이라고 불렀다. 여러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가 시행될 경우 평균 중산층 가정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산액은 연간 1,350달러에서 3,900달러 사이입니다.

다음은 관세의 영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차트입니다.

 

수년 동안 트럼프는 외국이 관세를 낸다는 부정확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반 회사가 지불합니다.

연방정부의 초당적 기구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비용의 거의 전액을 부담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이전 관세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약 14%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수입품의 10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전면적인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으로 수입되는 약 3,8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분석했다.

이 관세는 야구 모자, 여행 가방, 자전거, TV, 운동화 등 수천 개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도 타격을 입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이러한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일부 관세율을 인상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의 행정부가 관세를 이용해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다른 정책 이니셔티브를 위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에 시행된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다.

9월 연설에서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보육 계획을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소득세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떠올렸다고 보도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비용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대대적인 부채 감축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가 10월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그로 인한 수입으로 이 모든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그의 다른 지출 제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이 단체는 트럼프의 제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에 7조5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은 약 3조5000억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How Trump’s tariffs would work | CNN Politics

3 charts that help explain how Trump’s tariffs would work | CNN Politics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경을 거쳐 수입한 상품들에 적용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국경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과 구매 전에 수입면허나 허가를 미리 받도록 요구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이용된다.

관세를 매기기 위해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입국까지 상품을 운반할 수송수단에 짐을 싣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킨 것과 상품의 가치와 모든 운송비용 전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삼는 것, 수입국 내 상품의 도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정부의 세수를 올리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는 외국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국내산업 보호를 통해 고용을 증진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관세를 찬성하는 주장에는 각기 그에 대립되는 반대의 주장이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세는 정부세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세대상인 경제활동의 총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외국인이나 외국상품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보이지 않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관세 역시 국내 제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관세의 목적이 몇몇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 목적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과 같이 보다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 관세는 국가간의 절충이나 협정에 따라 부과된다(→ 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