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트럼프 대선 불복' 맹비난…"2번째 임기 허락 안 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4일(현지시각)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상대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했다"면서 "그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무장한 군중을 미 의회 의사당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의 부통령(마이크 펜스)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게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글에 이어 새로운 디지털 광고 영상도 엑스에 올렸다.

해당 광고는 이날부터 대선 경합주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해리스 대선캠프가 제작한 30초 분량의 이 광고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 영상과 함께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 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해당 광고는 잭 스미스 특검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이 공(公)적 행위가 아닌 사(私)적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2일 165쪽 규모의 새로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해당 서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적시돼 있으며,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私)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광고에는 자막으로 '공무원 압박', '거짓말 유포', '폭도 부추기기', '펜스의 목숨 위협'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부각돼 있다.

특히 펜스 전 부통령의 사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사진을 연달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광고에 대해 "해리스 캠프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이라며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해리스 캠프가 유료 광고에서 이를 공격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형사 재판, 막바지 美 대선 판도 변수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11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증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11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의 연속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이미 뉴욕주에서 형사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연방 재판은 그 후속 사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선 상태에서 여러 건의 형사 재판에 직면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며, 특히 이번 연방 재판은 일련의 재판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 특별검사의 주장과 증거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10월 2일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범죄에 의존했다"라고 주장했다. 165페이지 분량의 법원 제출 문서에는 당시 보좌진들의 상세한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펜스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제안하자 트럼프는 "2024년은 너무 멀다"라고 답했다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특검팀은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관련 행위를 법적으로 중요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면책 특권’이라고 한다.

이 맥락에서 지난 7월 연방대법원 결정과 연관된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즉,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적 배경 하에서 특검팀은 트럼프의 행위를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사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해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행위를 '사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법적 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트럼프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검팀의 논리에 따르면, 트럼프의 행동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공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검팀은 트럼프 행위를 '사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면책 특권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고,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적 행위자들과 선거 캠페인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이는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가 자신의 측근들이 공적 자격이 아닌 사적 또는 선거 관련 자격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측의 반응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정치적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보고서가 공개되자 "법무부가 선거 60일 전부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보고서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스미스 특별검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위헌적”이라며, 11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검찰이 증인과 잠재적 배심원, 그리고 절차의 무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펜스 전 부통령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를 비판하며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점거에 관해서 트럼프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펜스의 발언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현재 미국 대선 판도는 초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인 538의 10월 5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가 2.8%P 앞서고 있지만, 이는 오차 범위 내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경합주에서도 대부분 1~2%P 차이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진행 중인 사전 투표와 11월 5일 선거 당일 투표 결과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트럼프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재판이 트럼프의 기존 지지층과 부동층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다.

트럼프의 기존 지지층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 이미 뉴욕주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들은 그들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약 85%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을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 연방 형사 재판은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따라 부동층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략 유권자의 약 10%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부동층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공개되는 증거나 증언, 그리고 최종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들의 표심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형사 재판은 그의 견고한 지지층보다 오히려 부동층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 재판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은 이유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 법적 쟁점과 전망

이번 사건은 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 구분, 그리고 중범죄 혐의를 받은 인물의 대선 출마 자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검사의 '사적 행위' 주장은 트럼프 행위가 대통령직의 헌법적 권한 내에 이루어진 '공적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약화하고, 형사 소추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이미 뉴욕주 형사 재판에서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연방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경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의 정치 체제와 사법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제와 시장에도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형사 재판은 단순 법적 절차를 넘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법치주의의 원칙이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트럼프 형사 재판, 막바지 美 대선 판도 변수로 부상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트럼프 형사 재판, 막바지 美 대선 판도 변수로 부상 - 글로벌이코노믹

미 특검 "트럼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는 사적 행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행위가 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특별검사 측이 밝혔습니다.

진행자)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검찰 측이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사적 행위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2일 공개된 문건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는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 결정이 나오자 특검 측이 공소장 내용을 바꿨죠?

기자) 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특검팀이 제출한 문건에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몇몇 사례가 담겼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은 현재 1심 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제시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네.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처럼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대선 결과가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변호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측은 본인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대선이 끝난 2020년 11월 12일 오찬에서 체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에서 졌다고 하지 말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인정하라고 펜스 부통령이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오찬에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특검이 제출한 문건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까?

기자) 네.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 모든 사안은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마녀사냥”이라면서 “남아 있는 민주당의 모든 사기극과 함께 완전하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검 문건이 공개되자 본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내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겨냥해 법무부를 무기화한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