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친노동'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모색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줄타기, 중도 실용 전략 구사. 사진=로이터

"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노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대기업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사적으로는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러한 노선 변화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적 뿌리인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낸 해리스는 첨단 기술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경험이 그녀의 친기업적 마인드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미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도 노선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3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해리스 진영의 한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단순한 친기업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해리스 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자본이득세율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들의 불만이 컸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시사했다.

해리스의 재계 접근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는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등 주요 기업인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경제 성장과 규제의 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리스의 캠페인 자금 모금 실적이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 10일 동안 그의 캠페인은 자신을 CEO라고 밝힌 약 990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9만1000달러를 받았다. 바이든 사퇴 후 10일 동안 해리스의 캠페인은 5000명의 기부자로부터 거의 2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는 해리스가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의 정책 전환이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해리스는 노동계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등 친노동 정책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탈세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해리스의 행보는 미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의 선회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술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약 산업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고려할 때, 헬스케어 섹터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기업에 너무 우호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와의 타협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조용한 변화'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구도를 넘어 경제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도 실용주의'로의 선회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에 대한 해리스식 해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2024년 대선까지 해리스 부통령의 행보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지지를 얻으며 '실용주의' 노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